77명이 사망한 지난해 7월의 노르웨이 연속 테러와 관련, 오슬로 지방법원(Oslo District Court)은 24일(현지시각) 테러죄 등으로 기소된 ‘아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 33)’ 피고)의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해 구금형 2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의 책임능력 여부가 이번 공판의 초점이었으며, 법원이 실시한 2차례의 정신 감정에서는 책임능력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르웨이는 사형제도가 없으며 구금형 21년은 최고형이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금형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된다.

결심 공판은 지난 6월에 열렸다. 피고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주의 및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이슬람계 이민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범행은 정치적 신조에 따른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능력이 인정될 것을 희망했다. 피고는 공판에서 책임능력이 인정된 판결이라면 만약 실형이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측은 피고가 정신 장애로 책임능력이 없다며 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요구해 왔다.

한편, 피고는 지난해 7월 22일 오슬로 중심부의 공공시설에 폭탄을 폭발시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오슬로 근교의 ‘우퇴위아섬’에서 열렸던 여당 노동당 청년회 캠프에서 무차별로 총을 난사해 69명을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