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이 15일 발표한 미일 동맹에 관한 보고서(The Armitage-Nye Report: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한국관련 내용 :
▲ ‘일본은 계속 일류국가이고 싶은가, 이류국가로 만족할 것인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강한 동맹관계가 중요.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한-미-일은 역사문제에 관한 대화를 확대해, 이 미묘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최대의 외교노력을 다해 한-일 긴장을 완화해, 양국의 안전보장에 관심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 미-일은 한국과 함께 미국의 확대억제(핵우산)와 관련한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중국관련 내용 :
▲ 미-일은 중국의 대두에 대응하는 능력과 정책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가가 불명확하고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 일본은 자국 방위와 함께 책임을 확대해 미국과 함께 지역의 긴급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경우 독자적으로 소해정을 파견,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협력해 감시활동 강화를 해야 한다.
* 일본 관련 :
▲ 원전 재가동은 일본에 있어서 옳고 책임 있는 한걸음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와 함께 일본은 미국, 캐나다 등과 보다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교섭에 임해야 한다.
▲ 미-일은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오키나와현 기노완시=沖縄県宜野湾市) 문제에 시간과 정치력을 너무 소비했다. 장기적인 군사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계획하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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