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0세 기업정년 연장은 대선 표(票)퓰리즘 발상
새누리당, 60세 기업정년 연장은 대선 표(票)퓰리즘 발상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2.08.01 0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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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고용연장은 정년연장 파장 우려

 
지난 3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기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정년 60세 법제화 방안에 대해 청년고용 위축과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에 논란이 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라디오 한 연설에서 "2020년에는 70세까지 정년을 늘리겠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대해 산업계는 정년 연장은 은퇴자에 대한 노후 대비 고용연장정책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년 연장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연장의 법제화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고용의지를 위축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60세 정년을 법제화했을 경우에 기업이 고용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이나 고령자 고용 모두에 도움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 역시 "중소기업의 인력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더 융통성이라든가 탄력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년 연장 문제로 이것이 어려워질 경우 중소기업은 더욱 더 경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 정책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노사의 자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기한 기업 정년 60세 법제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고용 연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한다는 정책에 대하여는 바람직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 부조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정년 연장은 급여구조와 임금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복잡성 때문이며, 생산성에 입각한 고용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대선의 표(票)퓰리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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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2-08-02 10:51:51
국내기업에 있을 필요가 있나? 정년후에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서는 퇴직한 국내 기술자를 목말라 하고 있으니 중국제품 품질 개선도 해주고....남은인생 편하게 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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