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중심축인 지방자치 단체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 부담으로는 무상보육사업이 8-9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런 반발은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다. 추진 동기와 과정이 엉겹결에 진행돼온 느낌이 너무 강해서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라는 것이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왜 지자체와 나눠서 하자고 하느냐는 하소연이자 볼멘소리다.

정치권이 4.11총선에서 오로지 이기려는 한 가지 욕심 때문에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을 남발했고, 그 돈은 국민 모두가 뒤집어쓰게 됐다. 국민세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손자녀들에도 똑같이 수십만원씩 배급을 준다. 차라리 재벌들 손자녀들에 가는 돈을 못사는 집에 몰아주면 못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흥청망청 하다 보니 예산이 고갈됐다. 새누리당은 대선에 이기려면 총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닥달한다. 당장 6.40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호령하고 있지만 정부는 돈이 없다고 버틴다. 새누리당은 4·11총선에서 이미 102개에 이르는 재정지출 공약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0-2세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서로 절반씩(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보육비 지원을 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보육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으로 나타나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시비 1320억원과 자치구 부담금 670억원 등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8월부터는 보육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부산·광주·경북·충남북·강원·울산·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차이는 있으나 8-9월부터 연말까지 보육료 지급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관계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대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무상 시설보육 발표가 나자 영아시설 이용률이 2009년 50.5%에서 30%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업 주부조차 자녀를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한 꼴이다. 이러니 당초에 17만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명이나 늘었다

예산도 3700억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만 2800억원이 증가했다. 지자체의 부담분도 급증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상보육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치지 않고 너무나 졸속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시작됐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정치권은 무상보육에 소요될 재원의 절반을 감당할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실책을 범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자립도가 낮은 데다 최근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에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감당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결국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 반년도 못돼 급기야 중단위기를 맞은 데는 표만 좇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권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

정책은 국민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혈세로 시행되는 정책은 최대한의 효율과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 개념없는 정치꾼이 사라져야 나라를 살린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보육비 지원 확대와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의원들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법안을 20여 개나 발의해 놓고 있다. 연말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벼라 별 복지 공약이 다 나올 예정이다. 국가가 거지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에 월 28만~39만원의 보육비를 줘왔다. 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4분의 1인 6.400억원을 보육비 지원에 써버리면 대형 태풍이나 구제역 같은 재난이 터질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

보육비·유아교육 예산은 2005년 1조9,600억원에서 올해 8조1,900억원으로 7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보육비·양육수당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내년엔 3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전업주부가 더 많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수 없어 육아도우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 판에 부유층 자녀도 육아비를 받아내고, 집에서 자녀를 기를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도 육아비를 받아내면 이 나라 국민은 모두가 공짜병이 든다. 정치꾼들이 멀쩡한 이 나라 국민 정신을 강제로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 따위로 헤프게 돈을 쓰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