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계열사간 일감 밀어주기 너무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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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계열사간 일감 밀어주기 너무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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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수의 계약 133조, 내부거래 매출의 87%차지

 
‘재벌 마음먹은 대로 자본 이동을 통한 총수 및 그 일가 사익 추구 갈수록 심화’

‘경제민주화’ 정책 과감히 도입, 극심한 대기업/중소기업 및 산업간 양극화 최소화해야‘

한국의 10대 그룹의 계열사들끼리 수의계약,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정거래의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의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즉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아주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래 행태가 드러났다.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 사이에 이뤄진 거래 중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무려 133조에 이르고,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전체 매출의 87%에 이르고, 이 수의계약의 양상은 계열사간 일간몰아주기로 이어져 미미한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통솔하는 총수와 그 가족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2011 회계연도에 체결한 계열사 사이의 상품 및 용역 거래 매출 총액이 152도 7,445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87.1%인 132조 9,793억원에 이르렀으며, 계약 건수로 보면 전체 내부거래 4,987건 가운데 85.3%인 4,254건이 수의계약으로 집계됐다고 재벌닷컴이 9일 밝혔다.

수의계약(optional contract)이란 매매나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auction) 혹은 입찰(tender)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발주자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일반경쟁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어서 발주가(發注者)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계약행위이다.

국내 재벌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이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35조 4,3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발생된 매출은 33조 6060억원으로 93.3%를 차지해 10대 그룹 평균을 웃돌고 있다. 또 내부거래 계약 건수는 1,114건으로 이 중 1,079건인 96.9%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동일제품, 고품질의 타사와의 거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수의계약을 해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 결과 총수일가 사익 추구에 더 적극적이었음이 드러났다.

현대차 그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부거래 매출액 중 91.4%인 29조 3,706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계열사 사이에 이뤄진 건수 1,677건 가운데 수의계약의 비중이 82.4%로 1,382건이나 됐으며, SK그룹도 계열사 간 거래 매출의 90.0%인 30조5,383억원 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거래건수로는 내부거래의 89.0%가 수의계약을 나타났다.

이번 드러난 그룹 계열사 간 수의계약의 비중이 90%를 육박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10여% 정도만 대외거래를 했다는 의미로 눈 가리고 아옹식의 공정거래 흉내만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그 특성상 ‘일감몰아주기’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경매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통합(SI), 물류(logistics), 광고(Ad), 서비스(service) 등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조차 중소기업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막혔다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들 그룹들은 공정거래 지키기,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삼성, 현대차, 엘지(LG), 에스케이(SK) 등 4대 그룹은 비계열 독립기업에 입찰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행비율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공정거레위원회는 재벌 그룹의 계열사 간의 거래 방법 등을 제시하는 이른바 ‘모범기준’을 제정, 7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경재입찰,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 방식을 공시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재벌들에 대한 정부의 조정능력, 규제능력은 역시 재벌 그룹처럼 말로만 무성했다.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더욱 더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기승을 부려왔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한 표 획득용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양 재벌들의 극심한 부당거래의 행태를 방치해왔으나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방지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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