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이른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이 ‘밀어부치기, 비밀리에 처리하기, 외교관계 잘 고려해보기’ 에다 ‘졸속처리, 졸속연기’ 등의 단어들을 만들어내며 29일 오후 4시 일본에서 양국간 협정이 이뤄지는 듯 하더니 정치권과 반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서명 1시간 남짓 전에 전격 연기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밀처리’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강경몰이로 밀어붙이듯이 협정 서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협정일정을 담은 보도 자료를 내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기자들에게 협정 전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등 과거식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태는 급전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성환 외교부장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나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외교부 입장은 오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번 한다면 끝내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실시 시도가 외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희대의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정부는 서명을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이날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외교사 희대의 있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희대의 코미디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만천하에 고스란히 보여준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부랴부랴 ‘일본도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외교상 결례가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인(?) 오리발 해명을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멋지게(?) 해댔다. 누가 봐도 외교적 결례임에 틀림없는 일에 이런 식의 오리발 해명을 해대니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정권 초기 촛불시위를 유발했고, 지금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4대강 강행 처리 문제 등 일일이 세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강경일변도의 정책 강행처리의 이명박 정권의 관습이 이번에도 그 무능함과 서두름의 페이지 하나를 더 써냈다. 국제적인 망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의적 해석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현 정부인지 묻고 싶다.

내무 문제든 외교문제든 그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보지도,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는 그 못된 행태가 정권 말미에 고스란히 또 다시 드러났다. 정부가 그동안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을 외면한 채 협정 체결 방침을 고수해온 점을 비춰볼 때 이날 오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협정 체결 졸속 처리'에 이은 '졸속 연기' 논란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같은 희대의 해프닝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도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이다. ‘아마추어’식 정부의 행태는 그 근간에는 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비전, 역사의식의 결여, 외교 철학의 부재 등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정부의 속살이 드러낸 셈이다.

‘참빗이 뭔지도 모르는 참빗 장사’처럼 내.외의 일을 처리하는 해프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여 사죄를 하는 일이 졸속 연기로 또 한 번 머리를 숙이는 “머리만 숙이는 정부‘의 행태를 다시 한 번 국민은 보게 된 셈이다. 머리는 숙이되 마음속은 변한 것이 없으니 다른 일도 생기면 다시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