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망자 미-영 보상금 쥐꼬리 논란
아프간 사망자 미-영 보상금 쥐꼬리 논란
  • 외신팀
  • 승인 2012.03.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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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탈리아 vs 미국-영국 : 최저와 최대 무려 119배 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에 의해 무고한 

ⓒ 뉴스타운

민간인이 사망했을 경우 미국과 영국이 사망자 1인에 대해 유족에세 지불하는 비용에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단체 비정부기구(NGO)인 ‘시빅’에 따르면 영국군이 가해자인 경우네는 그 보상액은 최저210달러(약 23만 6900원)인 한편 독일군이 가해자인 경우 최대 25,000달러(약 2천 821만원)로 무려 119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이 오인 살망한 아프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최근 아프간 주둔 미군이 민간인 16명을 사살한 건과 관련 보상금 문제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만일 영국군이나 미군이 사망할 경우 그 보상액이 고작 그 정도에 머물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사람의 값을 매긴 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자문해봐야 하겠지만...”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천차만별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군의 민간인 사살사건 이후 미국정부가 아프간 유족에게 얼마를 보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인권단체 시빅에 따르면, 미국이 오폭 등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 최고 2500달러(약 281만원)이다. 이 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조사를 2년 전에 시작했고, 정확한 수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검문소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영국군은 210달러에서 7,000달러(약 789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했고, 독일군은 현금으로 2만 달러와 5,000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탈리아군이 아프간 소녀 사살한 사건의 경우 13.500달러(약 1천 523만원)을 보상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오인 사격, 오폭 등에 의한 민간인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단체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극소수의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추정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이 발발한지 11년째 되는 올해 민간인 사망자는 410명으로 사망자 누계는 3,000명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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