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오염 신 규제안 도입 보류
미국, 대기오염 신 규제안 도입 보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1.09.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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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가중, 공화당 반대, 선거 등 종합적 고려인 듯

 
   
  ⓒ 뉴스타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법안 도입에 대해 현재의 경기 침체에서 회복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 일단 규제안 도입을 보류하라고 환경보호국에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환경보호국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규정 도입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경기가 회복 중에 있어 규제에 따른 부담과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배출 규제에 대해 오는 2013년에 정기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안에 대해 새로운 도입을 시도하려 하자 업계와 야당인 공화당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서 확연히 벗어날 때까지는 기존 규제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공학적 판단이 가미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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