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시동 부동산 매매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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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경제개혁 시동 부동산 매매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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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미 달러 등 외화 유입기대

▲ 쿠바 의회(인민권력전국회의)의 건물 회의장. 부동산의 개인 소유권 인정 획기적 개혁조치 단행/사진 : juventudrebelde.co.cu ⓒ 뉴스타운

옛 소련 등 동구권의 붕괴 이후 경제적인 피폐 상태에 빠져 있던 쿠바가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쿠바 인민권력전국회의(국회에 해당)는 지난 8월 1일 개인의 부동산 매매를 인정하는 등 ‘시장사회주의(市場社會主義)’방식에 의한 경제 개혁안을 공식으로 승인하며 ‘국가개조(國家改造)’에 나섰다.

 

인민전국회의는 1일 경제 개혁에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사외주의와 평등주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어 왔던 쿠바는 냉전시대 당시 옛 소련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를 운영했지만 지난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 국가를 상실,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여 왔다. 이후 쿠바는 부분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국가를 운용했지만 빈부의 격차 확대, 부정과 부패의 만연 등으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피델 카스트로 이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형의 자리를 이어 받은 후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미국도 대 쿠바 엠바고의 일부를 해제 하는 등 부분적 개혁의 분위기가 있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개혁안의 골자는 ▷ 개인 부동산 매매 자율화 ▷ 공무원 삭감 ▷ 일부 인정되고 있던 자영업의 장려 ▷ 국영기업에 대폭적인 권한 부여 등으로 약 300여 항목이 담아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개혁의 핵심 사항은 국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양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라는 구호를 일삼아 온 쿠바 정권의 이번 경제 개혁의 핵심도 역시 개개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쿠바 정권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신문은 ”개인 부동산 소유는 자본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부동산 매매는 다른 어떤 개혁보다 쿠바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사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쿠바에서는 보다 나은 집을 사는 경우 소유권은 국가 소유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의 집과 교환을 하며 그 차액을 암거래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을 구입한 본인에게 국가가 소유권을 주어 그것과 교환하도록 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쿠바 정부는 이 같은 개혁적인 부동산 매매를 인정하고 개인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주택을 개량하는 등의 일들이 빈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내다보고 있으며, 나아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은행거래도 활성화 돼 은행의 활성화도 꾀하고, 인구의 이동(이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쿠바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미 달러화를 포함 외화의 쿠바로의 유입으로 보인다. 쿠바에는 현재 미국의 마이애미 등지에 사는 쿠바인들이 가족에게 거액의 미 달러가 송금되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부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생겨난 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쿠바 친인척들에게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

 

쿠바의 경관 좋은 해변가는 레포츠 등, 휴양지 역할에 아주 적합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입 등으로 부동산 투기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커 외화벌이에 한층 더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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