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구걸은 국내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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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구걸은 국내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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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대북정책 갈 길 잃어

 
   
  ^^^▲ '결연, 의연, 당당하게’ 북한을 응징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마치 꿈적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굴더니 3차례나 연쇄 정상회담을 구걸
ⓒ 뉴스타운 김상욱 ^^^
 
 

북한은 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남북한간의 비밀 접촉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명박 역도’ 등의 아주 거친 표현을 반복해 써가며 대남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러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비밀회동 내역의 공개 운운하는 발표가 나오자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발표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의 담담한 모습이라는 전언은 의연하고 결연한 것으로 비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내 속은 다른 뜻이 있는데 ‘니들이 잘 몰라’ 하는 태도인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간 비밀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은 했지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줄줄이 보인다.

‘결연, 의연, 당당하게’ 북한을 응징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마치 꿈적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굴더니 3차례나 연쇄 정상회담 구걸을 한 것부터가 의문 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두고 북한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모습을 겉으로는 내보이더니, 속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구걸을 3번이나 한 것은 누가 봐도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겨냥한 국내 선거용 정상회담 구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같은 회담 구걸 행각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 공약에다 천안함, 연평도 선 사과 요구라는 단순한 대북 정책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임기 내내 유지돼온 남북한 긴장 상태로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조바심의 작용에다 국내 정치적 난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정교한 전략도, 통 큰 미래 비전도 없는 패거리끼리 모여 국내 권력 즐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발표나 정부 발표를 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의 이번 폭로를 믿으려하는 경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아무리 북한의 발표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해도 ‘그래, 그래도 정부의 말을 믿어야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대북 교류협력을 금지하는 등 현재까지 대북 정책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겉도는 상황에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긴장과 충돌의 역사를 쓴 이명박 정부의 조바심이 정상회담에 관한 비밀회동으로 나타나면서 ‘외강내유(外强內柔)’의 모습만 드러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이 두려워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가? 왜 더욱 강경하게 북한을 다루지 못하는가? 라는 상반된 주문 속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감추기라도 하듯 겉으로는 강경자세의 모습을, 속으로는 구걸하는 행태를 보이는지 현 정부를 믿기에는 이미 잘못된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권모술수(權謀術數)’라는 북한 측의 반응과 같이 MB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국면이 더욱 한심스러운 것이다.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비밀접촉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이명박 역도, 이명박 역적 패당, 불한당‘과 같은 거친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가며 MB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역도가 제아무리 발악해도 집권 3년간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아주 강한 압박용 발언을 토해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의 단초는 누가 제공했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MB의 철학 없는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근원적 문제라는 풀이를 내어 놓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제안’이라는 것도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사과를 전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년 3월 서울에 초청하겠다는 MB 나름대로의 비장의 카드가 비현실적이자 북한의 반응을 미리 훤히 알고 있을 상황에서 MB의 베를린 제안은 그야말로 내부 권력 유지용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해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읽히는 것도 실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베를린을 거쳐 프랑크푸르트까지만 수행한 후 베이징으로 슬쩍 날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제안을 할 당시 이미 베이징에는 통일부 김천식 실장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비서관이 이에 추가로 가세해 비밀접촉을 베를린 제안의 포장용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하튼 일련의 이명박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사실과 이를 상세하게 공개해버린 북한의 반응을 모를리 없는 MB 정권의 이 같은 지그재그식 정책과 비현실적 인식이 만들어낸 현 정국은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의 전략에 노출되게 됐으며, 남북대화의 분위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 우선을 주문하는 미국의 입장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 구걸은 오로지 국내 정치용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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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1-06-02 09:28:18
대한민국에 부자 거지가 있었구만.
별걸 다 구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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