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금속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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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금속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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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상 및 쿼터 관리 엄격 적용

 
   
  ^^^▲ 중국은 희토류금속 관리 강화의 한 방안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희토류 금속 분리 및 생산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금지하기로 했다.
ⓒ 뉴스타운 김상욱^^^
 
 

세계 희토류 금속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용 제품에 이용되고 있는 희토류금속 관리 강화의 한 방안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희토류 금속 분리 및 생산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9일 원광석(crude ores)으로부터 희토류 금속 분리하는 기존의 프로젝트의 생산 능력 증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부터 원소의 10% 이상을 포함한 철합금(iron alloy)을 비롯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아이팟에서부터 전기자동차 및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수요가 많은 17개 원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희토류 금속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목적은 희토류 금속 산업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어 관련 기업들의 흡수합병이나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희토류 광산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희토류 금속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희토류 금속 수출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해 쿼터(할당량)을 어길 경우 벌칙을 내리기로 했다.

나아가 불법 광산은 폐쇄하고 관련 업계를 정화하며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및 수출의 제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또 2011년 상반기까지 지난해 초반 대비 35% 삭감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72%까지 줄였다.

한편, 지난 4월 희토류 금속 톤 당 0.4~3.0위안의 세금을 톤 당 30~60위안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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