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4월 독도 영유권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회특위를 만들어 여야 외교전문 의원들이 야심차게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 하나 내지 못한 ‘독도특위‘는 특위의 치부를 가리려는 듯 관련 부처 들볶이에만 요란했다.

‘독도특위‘소속 구상찬 의원(한나라)을 보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명칭을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꾼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구 의원은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을 상대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으로 3년째 예산을 타고 있으면서 왜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꿨느냐. 일본 눈치를 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3년째 타 쓰고 있다는 구 의원의 발언은 후안무치적 언행이다.

지난 해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장에 일본 시민 500여명과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森英介·62) 의원,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渡邊周·39) 등 총13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자 지난 2009년부터 울릉군이 일본 시네마현 처럼 독자적으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울릉도 현지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은 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의 날’에 행사에 참석했는데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범했는지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도의 날’ 행사를 무시했다.

이런 작태는 국토수호의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눈치보는 식민지적 노예 근성의 잔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매국행위를 묵과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토수호의 정치적 사명을 갖고 있는 소위 국회의원들이 독도현안를 놓고 일본 눈치를 봐야 하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니 분노가 치솟는다.

국토를 지킨다는 원칙이 아니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원칙이라니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야 할 우리 땅이다.

또 그뿐인가. 독도문제는 영토침탈이란 중차대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도 관련 법안이 13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보면 지난 2008년 8월에 제출된 독도의 유인도(有人島)화를 꾀하는 내용의 '독도영토수호특별법안'과 2008년 9월 발의한 '독도의 날'로 정하는 '독도의 날 제정법안', '독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 '독도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계속 잠자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회의원들은 누구하나 관심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지난 2008년 8월 첫 구성된 소위 ‘독도영토수호특별위원회’는 활동 성과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6번의 회의만 어영부영 체면치레로 끝냈을 뿐 독도 다녀온 의원이 한명도 없다.

‘독도특위’는 올 3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그나마도 정치일정으로 차일피일하다가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자 대책회의 한번 못한 채 또다시 뒷퉁수 얻어 맞고 허둥대는 이‘독도특위’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그러면서 특위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 갔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와 10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특위당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활동비가 연간 8600여만원에 달한다.

각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씩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소속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게 관례처럼 돼 있고 때문에 18대 국회 들어 3년 가까이 국회특위 활동에 들어간 예산만 20억원에 육박한다고 국회 사무처는 밝히고 있다.

그러면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혈세를 매달 고정적으로 600만원씩 타 먹는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명단을 보자 제일 먼저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18명이다.

강창일(민주당)위원장을 비롯해 구상찬·박민식·박영아·이병석·이철우·장윤석·조전혁·주광덕·현경병·홍정욱(이상 한나라당)·문학진·장세환·전병헌·전혜숙(이상 민주당)·박선영(자유선진당)·김을동(미래희망연대)·송훈석(무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39명) = 이주영(위원장)·김영선·강길부·서상기·신상진·유기준·유승민·이종구·강명순·강승규·구상찬·권성동·김광림·김성식·김영우·나성린·박상은·성윤환·손범규·안형환·여상규·윤영·유재중·이정현·이종혁·이화수·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상 한나라당)·이종걸·조영택·홍영표·이찬열·이춘석(이상 민주당)·김용구·이명수·임영호(이상 자유선진당)·노철래(미래희망연대)·강기갑(민주노동당)

▲윤리특별위원회(14명) = 정갑윤(위원장)·최병국·박영아·손범규·유일호·이은재·이한성·임동규(이상 한나라당)·강기정·백원우·장세환·전혜숙·박선숙(이상 민주당)·이상민(자유선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명) = 김충조(위원장·민주당)·장윤석·손범규·김기현·신지호·장제원·원희목·정진섭·배은희·신성범·이은재(이상 한나라당)·서갑원·강기정·양승조·이춘석·최재성·박선숙(이상 민주당)·이상민(자유선진당)·권영길(민주노동당)·이용경(창조한국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19명) = 허태열(위원장)·권경석·김충환·백성운·서상기·이은재·이학재·차명진·황영철·장윤석(이상 한나라당)·조영택·우윤근·박기춘·백재현·최규성·최인기·최철국(이상 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노철래(미래희망연대)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17명) = 황우여(위원장)·이명규·권선동·권선동·나경원·이정현·이종구·이한성·장윤석·정의화·조전혁(이상 한나라당)·신학용·김영진·박병석·전혜숙(이상 민주당)·임영호(자유선진당)·윤상일(미래희망연대)·이용경(창조한국당)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18명) = 강봉균(위원장·민주당)·차명진·김성회·김재경·박상은·배영식·유일호·윤영·진성호·허원제·홍일표(이상 한나라당)·김성곤·서갑원·우윤근·주승용(이상 민주당)·김용구·김정·정수성(이상 무소속)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명) = 이주영(위원장)·주성영·박민식·여상규·이두아·이한성·장윤석·주광덕·홍일표·손범규(이상 한나라당)·김동철·박영선·박주선·양승조·우윤근·이춘석·조배숙(이상 민주당)·김창수(자유선진당)·노철래(미래희망연대)·송훈석(무소속)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18명) = 변재일(위원장·민주당)·정희수·강석호·김광림·김성식·박준선·배은희·성윤환·안효대·윤석용·정진섭(이상 한나라당)·김재균·백재현·최영희·홍영표(이상 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홍희덕(민주노동당)·김용구(무소속)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20명) = 김학송(위원장)·황진하·김동성·김영우·김옥이·김효재·박상은·유승민·윤상현·정진섭(이상 한나라당)·홍영표·박영선·서종표·신학용·안규백·정장선·최문순·박선숙(이상 민주당)·이진삼(자유선진당)·이정희(민주노동당) 등 이다.

이외 민생대책특위(위원장 김영선),연금개선특위(위원장 이석현),공항주변대책특위(위원장 이군현),남북관계특위(위원장 박주선) 등 18대 국회에는 모두 20여개의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예산지원만 받고 회의도 1년에 겨우 4번 정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조차 열리지도 않은 특위도 무려 6개나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가 있는데 일부러 돈 들여 특위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여야 중진의원들이 특위 위원장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생색내기’회의만 하고 마칠 것이라면 특위위원장들은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를 개회할 때도 말도 안 되는 특위구성이 큰 타협이나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태도는 개선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특위 집행비의 경우 총 3억2000만원이었으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고 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과는 달리 각 특위활동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특위’가 독도와 관련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독도 문제가 이슈화될 때만 인기몰이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 원인에 있다. 그리고 현안의 심각성에 대한 불감증으로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릉지역 주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독도까지 관광용 시찰만 할 뿐 실질적인 영토지키기 활동은 하지 않는다. 대선, 총선용 독도 지키기 보다는 국민들의 영토사랑에 부응하는 진짜 독도 지키기 활동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철면피 같은 후안무치는 있을 수 없다.

‘독도특위’는 지금까지 한 일없이 타 먹은 활동비 모두를 반납하고 독도 지킴이 김장훈 가수에게 배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