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장조사 대북식량지원 투명성 의문
통일부 현장조사 대북식량지원 투명성 의문
  • 전도일
  • 승인 2003.10.10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송 및 하역과정 자존심 회복과 식량 제대로 분배해야

'북한군은 자체 생산한 식량만을 공급받는다. 군량미의 전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 9일 통일부가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청진,남포,흥남 등 3곳에서 대북식량의 분배현장을 조사하고 내린 발표이다.

정세현 장관은 현장확인 영상과 사진첩까지 보여 주었으며 대북식량이 양정사업소,식량공급소를 거쳐 2~4일안에 주민들에게 kg당 44~46원에 지급된다고 하면서 '태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쌀을 보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도 소개했다.

대북식량의 군량미 전용의혹에 대해 분배과정에 관여했던 탈북군인 진용규(陳龍奎)씨는 월간조선 10월호에서 '김정일 군대는 대북지원식량은 전부 군량미로 빼돌린다'며 '주민들은 군대가 장마당에 내다 파는 쌀을 사먹을 뿐이다'라고 증언하고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위장분배의 사실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초 식량수송 인도요원으로 현장을 직접 체험,목격한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인민군이 바지선으로 지원한 쌀을 싣고 갔다'라고 증언을 해 분배의 투명성에 짙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구나 세계식량 공여국 및 지원단체(NGO)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분배의 투명성과 정확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이 철수한 것도 사실인데 통일부의 발표는 너무나 의외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송선의 태극기가 내려지고 통신이 차단되며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상호 검수확인이 배제되어 매 항차(航次)마다 쌀이 없어지는 우여곡절을 겪는 등 수송 및 하역과정에서부터 한국의 자존심이 여지 없이 무너지는 웃지 못할 상황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하물며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현장확인이 철저히 차단된 채 북측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 조사결과를 투명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씻었다고 믿는 통일부측의 의도에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그것도 북측이 지정한 곳에서 5~6명의 요원에 의한 단한번의 현장조사로 '군량미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식량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은 대북정책을 너무나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으로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며 식량지원의 참뜻을 훼손케 하므로 깊은 정책적 성찰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즉, 수송 및 하역 과정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상호검수에 참여하여 한 톨의 쌀도 잃지 않고 제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지속적이며 수시로 현장확인에 참여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올바르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두 가지의 명제가 북측에 의해 어느 한 곳에서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면 대북식량 지원정책은 그 명분과 정당함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통일부는 이번 조사로 정책의 당위성을 찾았다고 안주(安住)하다가는 국민적인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깊히 명심했으면 한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