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북괴 무서워 '주적' 표현 못하는 군수뇌가 곧 군와해 대남심리전 에이전트!

국방부가 2011년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또 북에 꼬리를 내렸다. 뉴스들을 보면 구태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군수뇌부의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북에 대해 용감해 질 수 있겠는가?

장병들을 눈치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에게 끼칠 영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국방부가 나서서 '군인정신 와해' 작전을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도야 어떻든 결론적으로 군수뇌부는 적에 대해 심리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장병들의 기를 죽이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이 주적 표현을 꺼리는 데에는 치사한 변명들이 따른다.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을 주적으로 낙인찍게 되면 중장기적 남북 협력관계 구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외교적 부분에서 엉킬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았다. 충분히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것은 "제1의 적", "핵심적인 위협" 등임 모양이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이라는 기막힌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런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붉은 정당들은 '합리적인 선택' 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주적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당당하게 쓰면 되는데 굳이 다른 표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강한 표현이 있을지 의문" 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군수뇌부가 상당히 수상해 보인다.

통일부는 도발적(?) 언어로 겁 없이 북한 자극하고!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안정-교류-협력'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여 흡수통일로 나가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비록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없고서는 있기 어려운 변화다.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직후인 12월3일에는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9일에는 말레지아 동포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곧 붕괴되어 흡수통일이 된다는 뜻이었다.

12월 27일 흡수통일 정책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마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지원은 이날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반발했다.

"무리한 흡수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 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시키기 위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 정도로 발끈하는 마당에 하물며 김정일 집단이야 얼마나 발끈하겠는가? 금방 전쟁이라도 하고 싶어 질 것이다. "2011년을 바른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통일부의 이 표현은 국방부의 "주적" 표현에 비하면 핵폭탄 급의 '자극' 이다. 군복 입은 국방부의 배짱이 통일부의 배짱에 비하면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 압박하고, 북괴 길들이기에 나섰는데, 국방부는 북한에 쫄고, 통일부는 흡수통일 대몽 꾸고!

뉴스에 의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보유한 총 11개의 항모 전단 중 3개 항모전단이 동북아로 집결한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힘의 압박인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오바마가 후진타오에게 전화를 걸어 "연평도의 야만은 중국이 북한을 방임해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다"고 한 강력한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감이 잡힌다.

오바마는 내년 1월 19일 후진타오를 미국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핵능력이 이란을 앞지르고 있다고 판단한데다가 계속되는 북한의 만행적 도발을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후진타오를 부른 것이다. 중국이 북핵과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사상 처음으로 3개 항모전단(조지워싱턴호, 칼 빈슨호, 로널드 레이건호)을 동북아에 집결시킨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그 '생각'인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던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이번에는 겁을 먹고 있는 표현들을 내놓았다. "세계인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는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1월 19일 후진타오에게 "중국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다그칠 것이다. 오바마는 전쟁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다. 미국이 이토록 북괴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귀가 맞지 않는 신호들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곧 북한내부에 이상이 생겨 흡수통일의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극도로 자극받을 수 있는 흡수통일 원년을 발표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군복을 입고 가장 용감무쌍해야 할 국방부는 북괴가 무서워 꼬리를 잔뜩 내리고, 분명한 주적으로부터 수차례씩이나 공격을 받고서도 그 괴뢰주적을 '주적' 이라 부르지 못하는 후질구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내에서 제각각 내는 서로 다른 신호들 중 어느 신호가 진짜 신호인지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는 지금 혼란용 대남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