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36년만에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0.12.18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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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궤변과 트로이 목마의 붉은 눈동자!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타운
 
 

대법원은 지난 16일 1974년 정부를 비방해 대통령 긴급조치(1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1975년)받았던 오종상(69)의 재심을 열어 확정원심을 깨고 대법관 12명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36년만에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이번에 무죄판결받은 오씨는 지난 74년 5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이 '반공, 근면, 저축, 수출 증대 웅변대회'에 나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고생에게 박정희정권을 비방했으며, 이를 전해들은 담당교사가 당국에 신고함으로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74년 이라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긴 했지만 상징선언에 불과했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체제경쟁을 했으며 남한내에서도 반공전선과 불순세력간의 흑백논리가 분명했던 시절이었다.

"반공, 근면, 저축, 수출"을 외치려는 여고생에게 그것도 공개된 버스안에서 반공정부를 비방한 것은 그러한 웅변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이켜보면 오종상(당시 33세)이 비방한 박정희정부는 여고생 웅변주제였던 반공, 근면, 저축, 수출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이 아니었던들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오종상은 그 당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여고생에게 반공정부를 비판했던가?

더구나 36년이 지난 오늘날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낸 이유는 무엇이며 MB의 임명장을 받은 12명(일부)의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이런 자를 무죄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

대법원 무죄선고이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유신긴급조치 1호 전원일치 위헌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라며 "무고한 시민의 명예회복과 배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노당, 진보신당도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또한 박지원은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복지행보에 본격 나선데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박근혜표 복지를 위해 예산안 날치기에서 복지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복지 예산이 삭감될 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 복지가 아닌가. 대통령되겠다는 분이 중요이슈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얘기일 경우 고개를 쳐들고 말씀한다. 국민70%와 4대 종단, 모든 학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무슨 말씀하셨나. 박 전 대통령이 말한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로 나타났는데 박근혜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민주당 쪽지예산에 대해 "물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그게 어떻게 박지원, 서갑원 예산이냐"며 "이같은 황당한 변명은 오히려 형님예산 '영부인 예산'의 문제점과 박희태 바지의장의 사퇴 필요성을 국민속에 각인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궤변인지 몇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반공웅변할 여고생에게 반공정부를 비방한 오종상이 무고한 시민인가? 그리고 배상?

둘째, 민주투사 인동초 DJ가 북한동포를 생지옥에 감금한 김정일과 징그럽게 포옹해 놓고 유신독재?

셋째, 유신시절에 DJ, 노무현, 박지원은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천국으로 발전했다.

넷째, 박 전대표가 유리할 때만 고개를 들었다니? 세종시(수도권표 불리)는 중요 이슈 아닌가? 용산참사과잉진압 비판했고, 미디어법 처리때 대안 제시 했고, 북한도발에 응징을 요구했다.

다섯째, 4대강 사업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입장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남을 비방해라.

여섯째, 사회보장은 공평해야 한다. 민주당식 표의식, 포퓰리즘, 퍼주기, 비생산성 복지는 안된다.

일곱째, 박지원 서갑원이 정부 한나라당과 예산 나눠먹기 야합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덟째, 목포의 엄청난 사업비가 쪽지예산 아니라면 예산협의 과정의 청문회라도 열어 진실을 밝혀라.

아홉째, 민주당, 박지원의 이적행위, 야합, 사기행각을 비판하면 그건 모두 물귀신, 물타기냐?

열번째, 복지예산을 어쨌는지는 김무성과 밀담한 박지원이 박 전대표 보다는 더 잘 알 것이다.

형님, 영부인예산, 바지의장도 분명 잘못이다만 김대중과 짜고 북한군자금을 천문학적으로 퍼다줘 오늘날 안보위기(핵, 우라늄 농축, 미사일, 화화무기,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를 초래한 박지원은 수천조원의 국방비를 도둑질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반역자다.

더구나 단 1달러도 안줬다고 대국민사기를 친 박지원은 "북한 노동당 원내대표"라 해도 할 말이 없을텐데 왜 이러나?

입이 열 개라도 할말없는 자가 감히 예산타령, 긴급조치1호 타령을 하다니 그리고 자칭 정치인이 상대방의 정치활동을 두고 지나치게 간섭, 비방하는 것도 금도를 벗어난 자해 행위 아닌가?

지난 16일 대법원의 긴급조치1호 위헌 판결을 신호탄으로 민주당 박지원이 박근혜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대권유력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조기음해, 여론조작, 공격으로 2012 기선을 잡겠다는 수작이리라.

무엇보다 해괴한 것은 MB정권내 대법원이 36년전 판결을 재심리해 대법관 12인 전원일치로 무죄선고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박 대통령에 원한을 가진 MB 핵심측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 추정된다. 다시말해 박근혜정권 탄생을 원치않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재집권에 실패해도 손해볼 것 없는 정권내 유력인사의 마타도어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지금 일부 선동꾼들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 친박의원들이 대거 찬성한 것을 두고 "박근혜계열 분열" 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각종 사이트에도 "박근혜지지도 모래성, 이회창추락 전철, 붕괴 위험성"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된다. 심지어 여성대통령 드라마조차 배경칼라를 노란색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자파매체와 종북, 좌파 법관들을 통해 이미 대선음모에 나섰으며 이재오도 시도때도 없이 은밀하게 세규합에 나서면서 반박근혜전선 형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물밑대선전이 본격화된 급박한 상황으로 이런 위기의 계절을 맞아 일사불전의 전쟁을 앞둔 장수와 병사들이 적전분열이나 일삼는다면 이는 이적행위와 다름아니다. '97년 '02년 '07년(?) 3회나 집권을 놓친 그 실패의 분루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지금 헤게모니 다툼, 종교전쟁이나 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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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10-12-18 17:34:30
당연한 판결에 딴지 거는 거는 또 뭐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