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 지역의 중국군대를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멀린 의장은 "중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그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맹 비난. ⓒ news.xinhuanet.com ^^^

미군의 특사가 아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멀린(Mike Mullen) 미 합참의장은 8일 오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은 한국에 그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진관 신임 국방장관이 자위권 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존중하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은 이어 서울 합동참모본구 한민구 합참의장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장회견에서 "한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면서 "한국과 미국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멀린 의장은 특히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하겠다"는 한국군의 방침에 대해 "나는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이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 거듭 강조했다.

멀린 의장은 또 "한미 연합훈련에 주변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면서 대 중국 압박 차원의 발언을 하고, "중국이 긴급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제의한 것은 감사는 하지만 지금처럼 돌발적인 불법 행동을 지속한다" 면서 중국의 제의를 일축했다.

또 그는 한미 합참의장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우선 보완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국군의 자위권 발동에 미군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멀린의 의장은 한국 방문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한미일 3국 합동훈련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대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신문은 8일(현지시각)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중국은 대북 압박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Mullen rebukes China for failing to curb North Korea)"고 보도했다.

신문은 멀린 의장이 아시아의 최강국인 중국이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를 했다며 아주 강한 톤으로 비난하면서 지난 달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기습 공격은 물론 연평도 공격 11일 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 일행에게 영변의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공개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거절했다며 거듭 성토했다.

이 같은 멀린 의장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가장 강력한 것이며 정치적 발언으로 미군 특사자격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특사자격이기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나 해야 할 발언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멀린 의장은 "중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긴장완화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의사가 없다"며 질타하고 "중국이 북한의 그 뻔뻔스러움을 침묵으로 승인(묵인)하는 것은 모든 이웃국가들에게 '(그럼) 다음에는 뭐라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며 중국에 대한 직설적인 비난을 거듭 했다.

한편,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신문도 최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는 것은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수단을 활용해 압박을 가할 경우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북한은 중국에게 아주 오래된 혈맹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로 북한이 무너질 경우, 북한이라는 한미 군사동맹라인 최전선으로서의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는 뜻에다 중국은 남북한 통일 자체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꺼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