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아바나의 한 상인. 과일이나 채소 등 이제 맘대로 경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 AP^^^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쿠바가 중대한 자유 시장(free-market)조치 2개를 내놓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지난 26일, 27일 이틀 연이어 쿠바인들에게 과일과 야채를 직접 경작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유지를 99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99년간 국유지 임대해 줄 경우 쿠바에 골프장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로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윈윈(win-win)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새로운 법에 따라 쿠바인들은 소득에 따른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이제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경작하여 팔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관보 성격의 ‘가제트’지에 공식 게재됐으며 바로 효력이 발생됐다.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자금이 부족한 정부의 새 수입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반공산주의 반체제주의자인 경제학자인 오스카 에스피노사 세프(Oscar Espinosa Chepe)는 "이번 조치는 쿠바의 상황에 맞춰 정부가 원하는 개방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쿠바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촉진할 목적으로 재산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안정성과 보장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의 소규모 투자자들은 쿠바에서의 장기적인 관광산업을 위한 시장 규제책을 깨뜨리고 단지 며칠 동안만 머무르는 대신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보다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쿠바에는 정부로부터의 장기간 임대 형식의 18홀의 정규 골프장이 2곳 있다. 쿠바 관광장관은 앞으로 적어도 10곳은 더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바의 이 같은 외국인에 대한 99년간 국유지 임대조치는 쿠바 최초의 일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 등 건설 붐을 일으킬 수 있고 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캐나다 뱅쿠버 소재의 레저 캐나다의 로빈 코너즈(Robin Conners) 최고 경영자는 이번 쿠바의 조치에 대해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조치들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쿠바 수도 아바나에 고급 호텔, 빌라 및 2개의 챔피언십 골프코스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어 쿠바정부는 쿠바인들이 직접 과일과 야채를 경작·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은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 1일 의회에서 소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래 자체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주요 조치이다. 쿠바는 현재 전체 고용의 95%가 국가에 고용된 상태다.

쿠바정부는 또 국가소유의 땅을 50년 임대 허용을 하고 이후 25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쿠바 관광업 고위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해야 투자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래야 국제 금융기관들이 장기간의 저리로 투자자들이 보다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 같은 쿠바 조치에 영국의 에센시아 호텔 리조트 그룹의 앤드류 맥도널드(Andrew Macdonald)최고 경영자는 “이번 조치는 아주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그룹은 쿠바의 바라데로(Varadero) 리조트 외곽에 3억$규모의 해안 개발을 통한 카르보네라 컨트리 클럽(Carbonera Country Club) 건설을 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이다.

쿠바는 또 불법 집시 캡(cabs : 택시)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민간 택시 면허를 보다 많이 승인해 주기로 한데 이어 가옥 개량, 건축자재 구매 등에 있어서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쿠바는 이미 경찰의 단속을 피해 과일이나 돼지고기, 치즈 등을 밀매하는 행위가 성행했던 부분을 합법화하여 정상적인 세금으로 끌어 들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