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노무현
  • 안형식 논설위원
  • 승인 2010.07.14 14:3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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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검증

 
   
     
 

국민이야 죽든 말든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단다. 다른 국가에서 들으면 한국의 4대 강은 다 죽은 강으로 착각할 만큼 강렬한 톤이다. 참으로 싸가지 없는 대통령이다. 고/소/영/ 부자 정권으로 방풍림을 쳐놓고 삽질로 전국토를 도륙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그토록 자신이 있고 사명감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사업이라면 적어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완벽한 이론이라도 제시하던지 아니면 몇 개의 구간을 시험 착수해 보던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난 뒤에 해도 될 일이다.

747 정책은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고 통일부와 여성부, 읍과 동을 축소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도 거짓이다. 세종시에 대한 공약도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부득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대국민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 공약이 실패로 끝났으면 죄송하다는 사죄와 더불어 퇴임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해 달라는 747 공약은 처절하게 망쳐 놓고 제발하지 말아 달라는 경부운하는 살짝 비틀어 4대강 살리기로 포장했다. 그 모양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를 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장관은 최소 30억 원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겼다. 30억 원이 넘는 재력을 가진 부자들이 무엇 아쉬운 것이 있다고 고작 1년에 1억 원 조금 넘는 장관의 보수에 목을 매고 있겠는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장관 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고 난 뒤부터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집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장관들은 제집 세금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한 편 다른 쪽에서는 이들을 방패막이로 세워 놓고는 경부운하건설이니 4대강 살리기니 등으로 위장하고는 삽질을 계속하고 있다. 일견해도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장관들은 국정 감사장에 나와서 연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말하고 있다. 30억 원 이상의 재력가가 평소 발고락의 때를 보듯 했던 극빈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까지 한다니 개도 웃을 일이다.

만고에 불변의 법칙이 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도 몰라본다는 말이 그것이다. 하여 당대의 현자였던 아굴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평생을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달라고 간구했다.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계시냐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변을 달았다. 이 문제가 어디 아굴 만의 문제일까.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99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1억을 채워 100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이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하다. 그 누구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원칙은 있다. 궁핍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99마리의 양떼에 채워 100마리로 만드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공무원을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는 없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뜻과 같이 간다.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가 죄악이라고 해 놓고 정작 지도자급인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더하여 이런 자들에게 국가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 이런 자들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1)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치유불가

제로섬에서 마이너스섬으로 박살난 한국경제. IMF는 "한국 2014년까지 2만弗 소득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중 최고이기 때문이다. IMF는 2010년의 한국 GDP는 작년의 4분3 수준인 1만4천945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0년 1만5천192달러로 1만5천 달러 대를 회복하고 2011년 1만6천67달러, 2012년 1만6천866달러, 2013년 1만7천839달러, 2014년 1만9천1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로 33개국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IMF의 한국 전망치는 세계 주요국의 경기 변동과 연관돼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 이와 별개로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어 IMF 전망치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5.05)

2) 이 대통령 2010년 신년연설, '선진일류국가 초석'은 개그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를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BS 뉴스 2010.01.04)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4만불 시대를 임기 중에 달성할 것이며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말과 자신감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말로 말바꾸기를 한 것은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말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친서민 정책도 웃기는 말이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의 수당만 보아도 이 대통령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3년 전에 지급되었던 실업수당은 하루에 4만원이었다. 3년 후인 현재 2만 8천원으로 떨어졌다. 무려 1만 2천원이나 깎였다. 3년 전 호박 1개의 값은 600원이었고 현재는 1500원이다. 또 배추한포기 값은 당시 580원이었고 현재는 1500원이다. 서민용 물가는 평균하여 50%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30%나 내려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여성 퇴직자의 경우에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대개 임신 8개월 이상이 되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출산휴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 겨우 5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출산휴가는 법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자신만을 위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의 양심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근로자의 양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법대로 할 것을 종용한다.

그래도 퇴직할 경우 출산 후부터 고용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지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니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저출산대책위원회는 놀고 먹는 기관인가? 같은 장관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 두 곳의 정책이 서로 맞붙어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저출산정책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해 노동부의 고용보험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산 후에나 고용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여성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없다면 출산은 고사하고 임신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대체 노동부는 무얼하는 집단이며 저출산대책위원회는 무얼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 장난이나 치는 정권

이명박 정권이 법무부까지 동원하여 서민 피짜기에 나섰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번호판을 강제 압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고시하기를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ㆍ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이 개정안 외에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07.14.)

도대체 법무부와 자동차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동차에 대한 관리는 구청, 국토부, 환경부, 의료보험공단까지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 법무부까지 가세를 하겠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시장 시절에 설치한 중앙차선제도에 의해 자가용 운전자는 1차선을 빼앗겼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져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는 곡예운전을 해야 할 지경이다. 더구나 종합보험을 통해 면책해 주던 면책도 사라졌다. 자동차 한 대에 주렁주렁 붙어 있는 세금은 가히 천문학적 수준으로 3억 원대의 아파트에 붙는 세금액수보다 많다.

대체 이 정권은 뭘하는 정권인가.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금만 짜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같은 방식으로 서민의 피를 짜내는 압착기 정권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술 더 떠 법무부까지 동원하여 서민의 피를 짜내 4대강에 퍼붓고 있다. 대체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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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 호 2010-07-14 19:26:11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40대 중반의 한 서민으로서 한마디만 적겠습니다,
이젠 친서민들이란 말 조차도 듯기가 역겹습니다,

서민 술자리 2010-07-14 20:11:12
정치인들의 위대한거짖말들..........
1, 말만하면 친서민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2,집한체 노후대책 희망걸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쩔수 없이
은행가면 자영업이 무슨죄인지 수입이 일정치않다는 이유
로 대출안되어 결국 3금융이나 비싼 일수빌려쓰다 집날라
가게하는 위대한 나라법,
3,서민들 비싼이자 빌려쓰다 집날라가는줄모르고 매스콤마
다 대부업광고 퍼레이드[얼마나비싸면 10%이자 깍아준다
고 선전할까요.]
4, 밤잠안자가며 일해서 적금타 40대 후반 간신히 집장만 했
더니 집값떨어져 노후도 불안하게만들고...
5,부자들 집 경매나온들 서민들이 접근이야 하겠습니까.
서민들 견디다못해 집 경매넘어가면 부자들에게 몰아주


할말은 너무많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서민들일수록 나도 한번 제테크잘해서 잘살아보려는 마음이더욱 간절할지언데 간신히 마련한 내재산 반쪽나는데 어느누가 이정부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서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잘 해아려보세요, 고래잡으려다 새우등 다 터뜨지지 말고요.이번 선거도 좌파들이 좋아서 절대 찍어준거 아닙니다 ,서민들 술자석에 답이있습니다.


드랴큘라 2010-07-15 11:00:54
중산층과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권이지요

정육점 2010-07-15 11:07:36
식인종 정권이 더 좋을 듯

ㅅㅅㅇ 2010-07-18 23:50:15
요즘 젊은 사람들(저도 젊습니다 21살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민주당 전략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보수 진보 뭐 이런걸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혈기가진 젊은이들 이용해서 앞뒤 앞맞게 대책없는 선동만 일으키면서
옳고 그름이 아닌 정치싸움만 일으키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대중 노무현씨 솔직히 대통령 임기동안 뭘 했죠?
북한 퍼준거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은 속내도 모르고 마냥 진보적이고 평화적이고 시민적인데 좋은 건 줄 알고 놀아나는데
그 당시 북한한테 퍼준 물량들이 죽어가는 북한시민을 도운 줄 압니까?
그게 다 미사일만들고 핵계발하고 그거 도와주는겁니다
그리고 소고기파동이나 4대강 사업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야당선동에 놀아나는꼴 보면 답답스럽네요
좀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선동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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