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와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칙에 천착돼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고함이 있다 ⓒ 뉴스타운^^^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험하고 있다(North Korea tests U.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이 27일 게재한 분석 글의 제목이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며지금 그 인내가 시험 중에 있다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2차례의 핵실험, 2명의 미국인 여기자 체포 구금, 46명의 희생자를 낸 한국의 천안함 침몰 등을 자행해왔다. 한국이 대북 원조 및 교역 중단을 발표한 후 북한은 한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천명했다. 또 북한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조치 상정을 할 경우 도발행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4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및 유명환 외교부장관 등 고위층을 만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재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함께한 미국 관리들은 장기간 휴면 상태의 북한 핵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라면서 “우리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 다른 관리는 “외교, 북한과의 일부 외교형태는 어떤 점에서 불가피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어젠다(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끊임없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긴장을 줄이고 외교적 노력을 북돋우는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글로벌 갈등 및 협력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수잔 셔크(Susan Shirk)는 미 행정부는 “결국 해결을 한다. 우리는 북한이 다시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의 정책은 여러 방면으로 전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책의 불협화음을 피하려는 것으로 부시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관계에 있어 그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한 접근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 협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들어서면서 흔들렸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협력은 중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 관리들은 북한과의 동맹인 중국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은 그들의 안보환경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맨스필드 재단의 한국전문가인 스틸 L. 고든 플레이크는 “미국 행정부와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칙에 천착돼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고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 약간의 우려가 있다”면서 “외교적 선택은 더욱 강요되는 길로 가고 있다. 전략적 인내는 견고한 정책이지만 북한이 인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며 우려를 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은 한미간의 합동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조치에 부정적인 대응이 나올 것 같고 신 긴장이 고조되고 오판의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북한의 현재의 호전성은 북한 내부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특히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확고하게 지명하려는 노력과 결부돼 있다고 신문은 풀이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가들은 북한의 행동은 후계자 지명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와 지난해 서해교전에서 북한 해군의 패배에 대한 복수심에 기인하다고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계산이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 사정이 오바마 행정부의 6자 회담 재개 노력에 저해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