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노동연령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일부 마을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knowledge.allianz.com ^^^

독일도 출산율 저조로 인구정책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지난 1946년 이래 최저치로 역사적인 최저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 인터넷 판이 23(현지시각) 보도했다.

경제대국 독일의 인구통계학자들은 노령 인구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출산율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의 통계수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의 가족정책(family policies)에 대해 일대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잡지는 풀이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사전 예비분석에 따르면 2009년도 출생아동은 651,000명으로 이는 2008년도 보다 30,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1990년 독일 엄마들은 각각 평균 1.5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최근에는 1.38명으로 줄어들었다. 사망하는 사람과 출생 아동 사이의 차이는 190,000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독일 인구 안정화에 적신호를 보이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 인구 8200만 명이 앞으로 50년 후면 170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출산율 저하는 곧바로 노동력 저하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고 노령화 인구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노동연령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일부 마을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에서 저출산에 관한 연구를 해온 가장 오래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통계연구소의 조수아 골드스타인 소장은 “독일의 출산율은 과거 몇 년 동안 횡보를 해온 반면 이탈리아와 체코 공화국 같은 국가는 저출산에서 서서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독일)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엄마 되기를 미루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의 사회과학자인 스테펜 크뢰네르트는 독일의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독일 여성들은 국가의 어린이 보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부분의 학교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일찍 학교를 마친다. 일부는 오후 1시면 학교를 파한다. 따라서 일찍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낮에 부모들이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시간제(Part-time) 일을 하는 여성들은 마치 요술을 부리듯 일을 해야 하고 돈벌이도 신통치 않아 문제가 있으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독일 여성들은 일을 중단하고 경력 쌓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크뢰네르트는 말했다.

독일에는 아직도 자식들을 소홀히 한다는 이른바 ‘까마귀 엄마들(Rabenm?tter=raven mothers)’이 있으며 이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일만 계속하는 나쁜 엄마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으나 출산정책 등 독일정부의 현재의 정책으로는 까마귀엄마들(돈과 일에 굶주린 엄마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독일의 저출산율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마르켈 총리는 아이를 출산한 첫해에 출산휴가를 받은 그 부모에게 각각의 수입의 67%를 지급(한 달에 2,300달러)하는 새로운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가족 후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아버지가 어린이 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아버지들의 1/5만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집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우파 성향의 메르켈 총리는 보육원 수를 늘리고 오는 2013년까지 3세 이하의 아이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전체 아이의 1/3을 보호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비판가들은 엄마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이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쉬뢰더는 성명을 통해 “경제적 위기와 일자리 공포가 저출산의 주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우리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일과 가족이 어울러 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