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몰 천안함과 북한 김정일 ⓒ 뉴스타운

정부 민관합조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천안함은 북한이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 침몰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그 근거로 어뢰 뒷부분 추진기 등을 공개했는데 이 어뢰에는 '1번'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합조단은 또 "사건 전후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해 외곽을 우회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미국 일본은 "발표내용을 신뢰하며, 전폭적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고, 러시아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날조극('1번' 이라는 글씨조차 믿을 수 없다)" 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손된 스크루동체를 증거물로 제시했는데도 북은 과거 KAL기폭파, 아웅산테러의 발뺌정도가 아니라 검열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했다.

지금 청와대와 군은 북의 "검열단 파견"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즉 검열단 수용을 거부하자니 중국, 러시아, 중립지대국가, 심지어 일부국민들조차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검열단을 받아 들이자니 북의 변명과 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 갈 뜻을 내 비쳤다. 하지만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중, 러, 북한이 조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북의 검열단 파견 수용여부,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중국, 러시아 등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쌓여있다.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사고직후의 조치와 대응에 대한 의혹으로는

첫째, 사고 직후 귀환승조원들을 집단 수용하고 지금도 이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둘째, TOD영상, 무선통신기록 등 전체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이미 대부분이 노출)

셋째, 사고발생초기에 정말 새떼에게 150여발의 함포를 집중 발포했는지?

넷째, 사고처리지연(사고시 출동한 함정의 미온적 구조, 함미인양시간, 증거물수거, 보고체계 등)

다섯째, 왜 사고발생 초기에 대통령이 함정의 피로파괴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언급했는가?

여섯째, 국방장관 국회답변중 청와대가 "수중어뢰 쪽으로 너무 기운다"고 메모지를 전한 이유는

일곱째, 사고발생초기에 유가족들에게 왜 정보형사를 수명씩이나 투입했는가?

다음은 이번에 합조단이 발표한 사안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살펴보면

첫째, 북이 비밀리에 도발하면서 "1번"(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으로 보아 매직으로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자체)의 굵은 글씨가 있는 어뢰를 발사해 증거물을 남긴 점

둘째, "1번" 이란 글씨가 새기지지 않고 표면에 쓴 것 이라면 이 부분은 왜 훼손되거나 녹슬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는가?)

셋째, 잠수정의 침투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점, 출동한 북 잠수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은 점

넷째, 커다란 물기둥이 발생했는데 구조된 승조원이 젖어있지 않은 점

다섯째, 천안함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이 증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량(100억분의 1g)

여섯째, 북에서 제조했다는 어뢰추진체의 금속재료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결론이 없었던 점

일곱째, 엄청난 무게의 추진체를 어망으로 건져 올리고, 인양시 객관적 인사의 참여가 없었던 점

여덟째,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두동강 낼 중어뢰를 발사(추진력 의문)할 수 있는가?

아홉째, 정부는 왜 하필이면 6.2 지방선거 시작일날 이를 발표했는가?

열번째, 증거가 있는데도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점

따라서 안보리 회부에 대비하고 국내 인터넷에 유포되는 많은 의혹, 야당의 집중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위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명쾌하고 객관적인 해답을 내야 한다.

정부, 군 당국은 MB, 친이진영이 2007년도 경선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해명하듯 두루뭉실, 얼렁뚱땅 넘길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다가 어느 한 사안이라도 허위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도 없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대혼란에 봉착할 것이다.

그것은 곧 미국 일본의 망신,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에 결정적 타격, 보수우파의 몰락을 가져와 북한의 도발과 남한내 친북, 좌파, 운동권출신들의 발호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침몰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결론 낸 이상 정부가 해야 할 가능하고 최강의 액션을 취해야 하며, 그 액션에 따른 후속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안함은 서해바닷속에서 인양된 이후 또 다시 MB정권에 깊숙이 침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