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1992년 화폐개혁 이후 17년 만에 지난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 했다. 북의 갑작스런 화폐개혁을 두고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대다수 관측자들은 저들의 화폐개혁의 배경을 ‘인플레’와 ‘장롱 속에 감춰 둔 돈’을 회수 동원하기 위해서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시장에서 돈을 번 성분불량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부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측면을 들고 있다.

북에서는 소련 점령군이 63년 전인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1946년 3월 5일에 서둘러서 제정한 이른바 ‘토지개혁법령’ 이었으며, 이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이라는 미명하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빈농과 소작인에게 무상분배명목으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나누어 준 것이다.

북에서는 토지개혁의 결과로 3년간의 전쟁과 전후복구라는 일대 시련기간을 거치면서도 현물세란 이름의 공출로 수탈을 당하고도 물물교환 형태의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농촌경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자 자본주의 불씨가 될 것을 겁낸 김일성이 1958년, 중국 모택동 인민공사 식 [농촌집단화] 정책을 강화하여 분배받은 ‘땅’의 경작권을 빼앗아 농민들을 집단농장 농노(農奴)로 만들어 버렸다.

김일성은 ‘농촌집단화’가 완성 된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상품은 자연 생성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라는 연설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를 드러냈다.

지금으로부터 만 50년 전인 1959년 김일성시대 농촌집단화라는 명목으로 자행 된 김일성의 ‘땅’ 빼앗기 논리와 그 후로부터 만 50년이 지난 2009년 11월 30일 김정일의 ‘화폐개혁’을 빙자 한 ‘돈’ 빼앗기 논리가 너무나 닮았다고 본다.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과 관련하여 북의 대표적인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2009.3)에 “낡은 화폐숭배주의 사상의 잔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 돈만 아는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꾸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함께 올바른 경제조직 사업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9일 개정된 신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배경으로 김정일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 (공산주의 전 단계로서)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한 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로써 이번 화폐개혁 소동이 단순히 경제사회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사상적 사정을 배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1959년 김일성이 파 마늘과 닭 토끼나 내다 파는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자연 생성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것이 두려워 ‘농촌집단화’를 강행 했듯이 1995년 대 홍수와 기근으로 사회주의통제제도의 근간인 ‘배급제’가 완전 붕괴되면서 하층계층에서 호구지책으로 생겨난 ‘보따리 장사’와 ‘장마당 경제’가 신흥부자와 시장경제를 탄생 시켜 ‘자본주의 싻’을 잘라버려야 할 필요가 생겼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돈에 의한 지배”가 “김정일 식 공포에 의한 지배”에 대체 되면서 金家3대 세습체제유지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등장 하자 김정일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습적인 화폐개혁에 나섰다고 본다.

그러나 50년 전 1958년에는 대대적인 사상검열인 “중앙당집중지도”와 병행 된 김일성의 ‘농업집단화’는 커다란 저항 없이 성공할 수 있었으나 50년 후인 2009년에는 아무리 무자비한 탄압이 화폐개혁과 병행된다 할지라도 “돈만 아는 낡은 사상”을 뿌리 뽑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 확립과 “제대로 된 사회주의” 실현의 꿈은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지난 50년 사이에 북한 사회가 너무나 변해 버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른 전근대적 세습독재체제를 떠받쳐 온 폐쇄와 세뇌수법이 동이나 우상화가 무너지면서 거미줄처럼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던 억압통제감시망이 기능을 상실하고 남은 것은 무차별 처형에 대한 공포 밖에 없으나 그나마 한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와 대한민국으로 귀순이라는 탈북의 길이 열려 있어 3대세습 살인폭압독재자로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다.

열린북한방송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북은 2005년 10월 국가배급제 복귀선언에 이어 2006년 12월 17세 이상 남성의 장마당 장사금지, 2007년 10월 장마당 종사 여성 연령 39세 이상에서 49세 이상으로, 2007년 11월 시장판매 품목 및 가격통제, 2007년 12월 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조치, 2008년 11월 상설시장을 10일장으로 전환, 2008년 12월 종합시장 폐지 농민시장으로 전환 등 일련의 “시장파괴” 정책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습적으로 단행 된 ‘화폐개혁’도 일반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요 “돈맛”에 중독 된 당. 군. 정 관료 및 특권층의 ‘기득권사수’ 저항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작동을 멈춘 기존의 통제 및 감시 시스템으로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김정일의 기습적인 화폐개혁으로 ‘알거지 신세’로 내몰리게 된 2009년의 북한주민은 김일성의 농업집단화 정책에 의해 아무런 정항도 못해보고 ‘집단농장 농노(農奴)’로 전락한 1959년 북한 주민과는 달라도 크게 다르다.

2009년 북한 주민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바깥 세상물정’을 훤히 알게 됐으며, ‘우상화의 허구’를 깨닫게 되면서 김일성일가가 성골왕족이 아니라 핵무장 강도 인질범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배급제파탄과 동시에 비밀감시통제체제도 무력화 되고 말았는가 하면, 북한 주민 스스로 金哥 일족의 세습에 침을 밭고 폭압체제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북에서 일어 날 일은 오늘일지 내리일지는 몰라도 코고 작은 소요(騷擾)와 폭동(暴動)이며, 누가 일으킬지는 몰라도 반란과 정변 밖에는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순박한 농민에게서 목숨 같은 ‘땅’을 빼앗는데 성공 했지만 김정일이 영악해진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한 ‘돈’을 몰수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사족 같지만, 지난 수년간 애국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 돈’을 날려 보낸 것이 북에 준 사회 심리적 타격이 자못 심각했을 것이며 화폐개혁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속셈도 포함 됐다고도 추정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