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엔 어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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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엔 어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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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과 테러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빠지면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방미 중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그랜드 바겐'안을 제시 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그 개념과 내용, 구체적인 실행방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이해와 공조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이 제안 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미국 국무부가 거론하고 있는 패키지 딜(Package Deal)과는 어떤 관계이며 김정일이 주장하던 '일괄타결'과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 차이점이 명확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각기의 요구와 주장을 한꺼번에 다 타결하자는 속 시원한 제안처럼 들리기는 해도 그랜드 바겐의 전도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정일의 요구는 식량원조나 경제지원 따위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에 명시 된 바에 따라서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두고 이의 실현을 보장하라는 자체가 김정일의 기본 요구인 것이다.

이를 기초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미국과 핵 군축회담차원의 양자회담, ▲미. 북국교정상화,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전면해제, ▲주한미군철수 및 핵우산철거, ▲휴전협정 폐기, 평화협정체결, ▲남북문제 불간섭이라는 요구를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슬로건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호지명의 월남 적화전략을 北이 표절, 김일성 사후에 '유훈'으로 둔갑하여 한반도에 망령(亡靈)처럼 떠도는 시대착오적 망상이지만 대한민국이 北의 이런 흉계(凶計)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 분쇄, 제압하지 못한다면 6.15와 10.4로 포장하고 2012강성대국 구호로 리모델링한 소위 '월맹 식 적화전략'은 여전히 최대의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북문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며, 공존과 통일의 문제이며, 북핵 문제는 이러한 근본문제에 종속 된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김일성의 6.25남침전쟁범죄문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北은 전쟁 책임을 남에 뒤집어씌우고 소위 '정의의 전쟁'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남침을 북침이라고 우겨대다가 '역사적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자 남침문제를 없었던 일로 얼버무리거나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김일성은 6.25기습남침 당일 아침 사전 준비 된 시나리오대로 '조선인민군총사령관' 명의로 "남조선 괴뢰군대가 개성 등 38선 전역에서 '북침(北侵)'을 하여 용맹스러운 인민군대가 이를 '격퇴 남진 중'이라는 모략방송을 하고, 다음날인 6월 26일에는 평양방송을 통해서 '조국의 통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선포 하였다.

이로써 지난 60년간 南.北에 산재해 있는 빨갱이들이 입에 침을 튀기며 주장하는 '북침설'의 연원이 무엇인가를 재인식해야 함은 물론이요, 소위 지식인을 자처하는 최장집, 강정구 같은 부류들이 6.25남침전쟁에 학문이라는 외피를 씌워 '해방전쟁, 통일전쟁'으로 분식, 남침범죄의 당위성 부여에 광분해 온 범죄적 실상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전범자로서 처벌우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김일성이 1985년 10월 17일 남한 대통령 특사인 장세동 안기부장을 맞은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논의 끝에 6.25남침 과거를 백지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일성은 그 자리에서 "우리 과거는 다 백지로 덮어놓고, 서로 상봉하여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은 통일된, 문명된, 발전된 나라로서 세상에 과시 할 수 있는가를 논의, 발표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뻔뻔스런 제안을 했다.(월간조선 1998년9월 호)

그로부터 15년 후, 2000년 6.15선언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침략군 사령관 김정일로부터 6.25남침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방지 약속 및 보장 장치'에 대한 약속도 언질도 없이, 북과 '연방제'를 합의하여 위헌적 반역행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돌아 온 김대중은 위헌적 이적반역행각을 호도하기 위해서 상기 된 목소리로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새날이 밝아 온 것 같다'고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였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은 2007년 10월 4일 김대중이 저지른 위헌적 이적 반역행각의 산물인 6.15공동선 정신을 재확인하고 김정일이 강요하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를 약속하고 수십조 원의 퍼주기를 약속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특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이 "6.25는 내전이다."라고 주장했는가하면, 2008년 10월 1일 10.4선언 1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라고 김일성 남침 전범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6.25남침 전쟁피해 당사자인 국민을 핍박하는 기막힌 시도가 자행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2007년 4월 13일 제8차 적십자 회담에서는 전범자로서 원죄의식 때문인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오던 북괴 김정일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정의하고 이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받아들임으로서 '전범 및 테러집단 이미지 지우기'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지만, 김정일이 이를 《비핵3000》이나 다를 게 없다고 일축했는가하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도 점차 호전되고는 있지만 초기에는 반기는 기색이 별반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랜드 바겐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호응은 물론이요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범집단수괴 김정일로부터 6.25남침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대전제이자 순서이다.

남침전쟁범죄와 8.18 도끼만행처럼 극악한 도발, 아웅산묘지 폭파와 KAL858기 공중폭파 같은 국제테러에 대한 사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그랜드 바겐'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거나 사상누각이 될 지도 모른다.

만약 본말이 전도된 그랜드 바겐 이라면, 마치 바지 먼저 입고, 팬티를 입는 '수퍼맨 패션'이나 다를 게 없어 '말만 그랜드 바겐'으로 끝날 우려도 없지는 않다.

혹자들은, 아니 대다수 식자(?)들은 남침이나 테러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 김정일의 반발을 사게 됨으로서 대화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아닌 우려를 늘어놓기 일쑤이다. 특히 김정일의 배후 조종을 받는 친북세력들은 근본적인 문제제시를 '반통일적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하기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북관계의 근본 문제가 김일성의 6.25불법남침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남한 정부의 '眞意'에 상당한 의구심과 불필요 한 오해 내지는 오판을 해 왔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남침전범 문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탁상위로 올려놓는 '솔직함' 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역으로 그랜드바겐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더 해주는 효과를 발휘 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수한 인명을 앗아가고 3년이 넘게 지속 된 6.25전쟁문제 종결 없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항구적인 평화나 통일문제와 동떨어진 '비핵화나 핵 폐기문제'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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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 육갑떨어 2009-10-11 16:19:05
이번에 일본인 납치문제까지 그랜드 바겐에 포함시켰다고 하토야마 일본총리에게 약속했잖아. 그거 없어도 어려운 판에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해줄걸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외교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

백가야. 니가 아무리 열 올려도 눈하나 깜짝안한다. 이 따위 글 시간있으면 불쌍한 애들 찾아가 뭐라도 도와줄 생각이나 하고 살다가 잘 가거라...

황소 2009-10-12 00:41:47
미국도 이름을 짖고 지도자동지도 이름을 이었응께 리맹바기
동무도 이름을 한개 지여야 "가오"가 슬껏 아닝가비여?
그래서 이름 한게 지여 불렀는디 .... 받을것은 않받아도 됭께
주는것만 잘 받아주명 쓰능것이여. 그래야 "이찌와리" 도
떨어지고 본전도 찾을꺼 아니여?

허허 2009-10-12 16:11:23
퇴짜 맞은 그랜드 바겐
무슨 바겐세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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