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홍사덕 의원

지난 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관훈토론에서 “북이 핵개발을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북한은 20년 전부터 핵개발을 추진했으니 지난 10년 정부에게만 책임있다고 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북에 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사덕의원도 지난 7일 한나라당 중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정몽준의원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유사한 추가발언까지 하며 거들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과 발언이다.

북은 현대판 세습왕조, 1인 독재체제며, 생산, 분배개념이 치졸하고. 그 동안의 대남도발, 반국제적 범죄행위 등을 놓고 볼 때 대규모 깡패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체제를 유지,세습하기 위해 김정일부자와 그 졸개들은 지난 60년간 북한동포들의 천부적 권리마져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 반민족적 만행을 저질러 왔다.

분단 직후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 지난 90년대(김대중집권 이전부터) 극심한 식량난으로 당 간부, 군 요직, 평양시민들을 제외한 전 주민들이 아사직전으로 사람도 잡아 먹는 지경에 이르고, 북한군조차도 식량이 없어 노략질을 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정일 일가, 그 졸개와 가족들은 주지육림, 호의호식에 빠져 있었으니 이런 극히 불평등(공산주의 평등?)한 체제, 사회구조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내부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북에 대해 고 김대중대통령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또는 과거 친북활동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햇볕정책”이라는 허무맹랑한 용어로 국민들을 속여 대규모의 대북현금지원을 했고

그의 뒤를 이은 빨치산사위(비전향장기수로 옥사) 고 노무현대통령도 “북핵은 일리가 있다. 북한이 쏜 것은 인공위성일 수 있다” 등등 수많은 사기행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해 대북지원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들 정권은 국민들의 대북경각심과 안보의식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간 북에 보낸 대북지원 달러는 밝혀진 것만 총 69억달러(현금 29억달러, 현물 40억달러)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만을 통해 김정일 일당에게 갖다 바친 달러도 물경 4억 7528만불이다. 대북지원액과 뒷돈, 간접지원액까지 모두 계상한다면 아마도 김대중,노무현정권시 대북지원규모는 70억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지난 10년간 대외수출총액이 77억불이라고 하니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10년간 수출액과 맞 먹는다.

또한 핵실험 1회에 약 3억불, 스커드 미사일(600기) 1기가 약 300만~400만 달러, 노동 미사일(200기) 1기가 약 1000만 달러라고 하니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모두 보유하는데 지출한 달러는 약 50억불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니 밝혀진 대북지원금액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구입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에 은폐된 지원금까지 합친다면 김,노 집권시 북에 갖다 바친 재화총액은 100억불이 상회한다는 추계도 가능하고 이 같은 대북지원액수는 북의 경제구조로 보면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북한은 주민 200만~300만 명이 굶어 죽는 최악의 경제상황에 핵실험 준비를 해 왔고 미사일을 구입했으며 선군정치를 부르짖었는데 그 자금출처가 다름 아닌 김대중, 노무현이 퍼다 준 반역자금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적?)이 지원한 달러와 지원물품으로 동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무기 등을 구매했으며, 인민군을 배불리 먹여 강성화시켰다. 그러고도 달러가 남아돌아 비자금, 하사금으로 유용했을 것이다.

또한 지원금품은 당, 군부가 “하사품, 배급품”이라는 딱지를 붙여 배급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은 지상락원", "김정일은 위대한 장군님"이라는 착란증에 빠지게 했다. 그럼에도 정몽준, 홍사덕의원은 앞으로도 이 짓을 계속하겠단다

지금 민주당(김대중, 노무현), 한나라당 정몽준, 홍사덕, 이재오 같은 이들은 이 같은 “대북지원(달러, 현물)이 군비로 전환된 근거가 있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에 들어간 달러와 물품이 북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민주당, 정몽준, 홍사덕, 이재오의원 등이 김정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전략적 대북정책”이니, “북한과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국민혈세로 국방비를 1년에 수십조원을 지출해야 하는지? 국방비가 필요없다. 김정일과 당간부 비자금이나 잔뜩 퍼다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왜 우리가 병역면제, 기피, 면탈자를 사회적으로 문제삼아야 하는지? 군대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내는 혈세로 인민군을 강성화 시키는데...

그리고 왜 정부가 강도나 깡패나 마약중독자를 처벌하고 격리시키는지 모르겠다. 폭력, 협박, 거짓, 위선이 정의가 되는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다.

대북지원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깡패두목부자가 부녀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데 경찰은 인질범들을 잡을 생각을 아니하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약과 술을 제공하고 그 인질가족들은 흉악범에게 총과 칼과 휘발유와 불씨를 던져주는 꼴이다.

따라서 정몽준,홍사덕 발언과 관련 정,홍의원과 당정청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첫째 북핵개발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책임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미국책임인가? "그들나름대로"라는 말을 붙여놓고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계속 지원?

둘째 북핵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면 대한민국은 북의 선군정치, 핵, 미사일에 놀아난다. 이것이 인도주의, 민족주의, 동족상생, 동포애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여당대표나 여당 국회의원인가?

셋째 대북쌀 지원의 해악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대북쌀지원 이유가 정부비축미 보관창고비용, 쌀값안정대책때문이라면 그 대안책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국가, 안보관이 삐뚤어진 일부 국민(호남, 젊은 세대, 지식인 등)들의 표를 의식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정의, 논리, 진실로 무장해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꼼수와 얕은 계략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다섯째 국민들이 북한에 혈세를 퍼다주는 정부를 믿고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가? 이렇게 적군을 이롭게 하면서 병역의무면탈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여섯째 그러함에도 반드시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인데 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하면 면책되는가?

일곱째 이명박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 정몽준, 홍사덕의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수사지시할 용의는 있는가? “이재오가 안 된다면 내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도 유효한가?

여덟째 박근혜전대표도 홍사덕의원과 생각이 같은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아홉째 정몽준, 홍사덕의원 발언에 대해 국방부, 통일부 견해는?

열번째 만약 이명박정권, 한나라당, 박근혜전대표의 생각이 정몽준, 홍사덕의원의 발언과 같다면 민주당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은 다시 치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사회정의, 상식, 원칙, 헌법적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은 구멍내는 정치권에 의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