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전(현지시간) 이라크에 "마지막으로" 무장해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담당자들이 오는 18일쯤 이라크에 도착해 무기사찰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라크가 무기사찰단과 마찰을 일으키고 무장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승인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는 지금 당장 지연이나 협상없이 전적으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새 유엔 결의 내용 = 지난 9월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행동"을 촉구한 이후 8주간의 논의 끝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결의는 이라크에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해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문제가 국제사찰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라크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 결의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경우 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응징으로 부과돼온 대 이라크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유인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엔 결의들에 대해 이라크가 "중대한 위반 (material breach)"을 자행해왔다는 지적과 또다시 이번 결의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ses)"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 등 미국과 영국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조항들은 그대로 반영됐다.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요구해온대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서기 전 또 한차례의 유엔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의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올 경우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사태를 평가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프랑스 등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또 종전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예고없이 사찰할 수 없었던 8개 대통령궁 관련 시설을 포함해 "언제, 어느곳이든" 사찰단이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필요한 경우 이라크 무기개발 관련자들을 해외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도 반영됐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지난 6일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했던 3번째이자 마지막 수정안이 약간의 자구 수정만을 거쳐 거의 그대로 채택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라크가 유엔에 대량파괴무기 실태를 보고하면서 거짓이나 생략이 있을 경우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는 구절이다. 미국의 요구로 반영된 이 조항은 이라크의 허위보고가 발견되면 곧바로 전쟁돌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앞으로의 일정 = 이라크는 이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의 수락여부를 밝혀야 하며 30일 이내에 핵무기와 생물,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실태를 숨김없이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한스 블릭스 UNMOVIC 위원장은 사찰단 선발대가 유엔 결의 채택후 10일 이내에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찰단은 4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무기사찰에 들어가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와 무장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찰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플레밍 대변인은 "우리는 10일 후, 즉 18일 사찰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협상 과정 =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이라크의 협조불응시 미국이 안보리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미국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이라크의 위반이 재발하면 이를 근거로 바로 전쟁에 돌입한다는 복안이었으나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에 직면하자 결국 이라크의 위반에 대한 사찰단의 보고가 있을 경우 즉각 안보리를 재소집해 사태를 평가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뤄냈다.

그러나 채택된 결의안의 문구만을 놓고 보자면 미국이 향후 군사행동에 있어 유엔의 "평가"에 얽매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들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앞서 유엔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담판은 7일 부시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다. 시라크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앞서 사찰단의 보고에 따라 소집된 유엔 안보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토록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

프랑스가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에는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특히 아랍권 국가로 미국의 안에 반대해온 시리아마저도 반대표를 던지거나 최소한 기권하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라크 무장해제라는 명분에는 국제사회가 폭넓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미국과 이라크 반응 =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번에도 유엔 결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그를 무장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는 낡은 속임수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다시 거부할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속박되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가 향후 이라크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행동하지 못할 경우 이 결의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회원국의 행동을 속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유엔 결의가 "미국의 전쟁구실"에 불과하다면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이라크는 최근들어 새 결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모하메드 알두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이라크는 새 결의를 연구한 뒤 수용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랍권 국가인 시리아마저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표결 내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cwhyna@yna.co.kr (끝) 2002/11/09 02:25

부시, 사담 후세인 무장해제후 축출 다짐 (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채택에 즈음, "전면적인 무장해제이외에는 협상이나 지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체제의 축출을 강력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장미원에서 이라크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이라크는 지금 전면 무장해제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라크 국민은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희망속에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이라크 해방론을 천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전면 해체에 이어 동시에 사담 후세인 체제의 축출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임을 거듭 선언한 것으로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체제 축출이 별개사안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신속하고도 조건없이" 수용치 않으면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진해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에 의한 강제 무장해제가 뒤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새 결의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사담 후세인을 무장 해제할 것"이라며 이라크 거부시 강제 무장해제 입장을 뒷받침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독재자에게 핵무기를 허용한다면 그는 또 다시 공갈과 정복의 행태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테러전에 있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테러세력에게 은신처를 제공 또는 비호지원하는 체제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의 이라크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이라크체제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체제가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는데는 혼자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라크 국민은 유엔무기사찰단이나 미국 등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대량살상무기 해제에 협조하고 이라크체제에 맞설 것을 호소했다. ssk@yna.co.kr (끝) 2002/11/09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