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상류 황강 댐 ⓒ 뉴스타운

6일 새벽 북괴군이 임진강 상류 황강 댐 수문을 통보도 없이 무단 방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6명이나 실종 사망하는 수공테러가 발생 했다.

북의 수공테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자 북은 "(비 한 방울도 안 왔음에도) 임진강 댐 수위가 (저절로?)높아져 긴급 방류를 했다"고 짤막하게 통보를 해 왔다.

북 통지문에 앞서 우리국방부는 "아직은 수공(水攻)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해대고 정부당국 역시 "북측 해명은 납득할 수준이 아니며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유감" 이라는 맥 풀린 반응에 그쳤다.

그런데 北/傀/軍의 이 따위 버릇은 김대중 친북정권 이래 새로 생긴 '염장 지르고, 뒤통수치기 통지문 놀음' 장난질이다.

가깝게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주부관광객 피격사망 후 4시간이나 지나서 "처음 배치 된 17살 여군초병이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침입자에게 (정당하게) 총격을 가했다" 는 한 줄짜리 '통지문'이 다였으며 사건이 난지 1년 2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8일 오늘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현장조사조차 거부해오고 있다.

좀 멀리는 1998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은 물론,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서도북 해적선단의 NLL 침범을 '생계형 꽃게잡이'라고 얼버무리고 김대중은 '적 도발 즉각 조치'라는 교전규칙을 무시하고 '선제사격금지' 훈령을 내려 애꿎은 국군장병만 6명이나 죽이고 말았다.

보다 더 웃겼던 사건은 1998년 6월 22일 속초 동쪽 해상 11마일 지점에 설치 된 꽁치그물에 걸려 포획된 북괴 간첩침투잠수정 침투사건을 두고 김대중 정부 당국이 갈팡질팡 허둥대던 꼴은 가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간첩침투인지, 정찰활동인지, 훈련중 표류인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愼重히 처리해야한다."며 특히 임동원은 "북한은 이런 일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햇빛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청와대의 기류가 이렇게 돌아가자 햇볕정책 주관부서인 통일부에서는 "정전협정위반으로 심각한 문제이나 '挑發이라 보기는 어렵다' 도발인지 표류인지는 조사를 해 보아야 안다"고 선을 긋고 외교통상부는 영해 밖에서 표류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투가 아니라 긴급피난"이었을 것이라고 감싸는 분위기조차 있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도로 민주당)는 "적대국 끼리 통상 벌이는 정찰, 간첩도발은 무력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없었던 일인 양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잠수정에서 건져낸 9구의 간첩 시체와 367종 4380점의 '간첩장비 및 물품'은 김대중 정부의 "개수작"을 비웃고도 남았다.

국가안보와 대간첩작전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조차 청와대의 "이런 행위는 북한이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며, 북한이 존속하는 한 계속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과잉반응을 하지 말고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따라서 흔한 대간첩작전태세인 '진돗개' 발령조차 없었다.

그로부터 1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2009년 9월 6일 북괴군의 물 폭탄 수공테러에 초연한 것인지 무감각한 것인지 너무나 무덤덤한 정부와 군 당국 태도가 1998년 6월 당시 김대중 정권과 닮아도 너무나 닮고 같아도 너무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기가 "잃어버린 10년 만에 되찾은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다.

1998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6월 22일 속초잠수정침투사건,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이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화상(火傷)을 입은 것이라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총격사건,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직원 인질사건, '2009년 4월 5일 ICBM발사와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이은 2009년 9월 6일 댐 기습방류 물 폭탄 날벼락은 그 잘난 중도 탓인가 실용 덕인가?

水攻을 당하여 6명이나 실종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징후타령이나 하고 뒷북치는 軍 , 따끔한 경고나 항의보다 '유감 타령'이나 하는 정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그나마 성명서라도 냈지만, 제일야당인 민주당은 예상했던 바대로 '김정일 물 폭탄 테러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소통이 안 된 탓'으로 돌려 김정일에게는 변명의 여지와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정부는 매몰차게 몰아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월드컵 기간이 아니라서인지 6명의 실종사망자를 두고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 매고 축구시합 구경이나 가는 일은 없었다는 사실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