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조 파업 자제해야
민노총 건설노조 파업 자제해야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09.06.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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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국면상황에 총파업은 염

 
   
  ▲ 건설노조 파업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파업은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장기화되거나 경찰과의 충돌로 발전되면 경제·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 치러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북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안팎의 상황으로 국가 비상상태나 다름없는 시기에 파업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이후 또 하나의 악재가 덮칠까 걱정이다.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가 과포화 상태인데다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수급조절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또 건설현장 부조리 제거 등 노조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추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건설기계현장선진화 TF’에서 논의하자며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한 정부 발표는 일방적인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조합원 8,000여명(경찰추산)이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상경투쟁을 강행했다.

건설노조 구성원은 건설현장의 핵심 인력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각종 공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을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현장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피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총파업이 지속되면 일부 지표의호전으로 불황 탈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 전반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기대했던 사회통합을 불안과 갈등으로 변질시키거나 노동계의 하투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실험에 따른 불안심리를 가중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 예정돼 있는 국가 대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게 뻔하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밝혔고, 때마침 국민장이후 사회의 민심이 심각한점 등을 감안해 총파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노조측의 분위기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건설근로자들이 진정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불과 며칠 전의 죽창 시위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의 혜택이 건설 근로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등도 살펴서 총파업 장기화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 시장상황만을 고집해 시범실시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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