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일 협정은 두 나라 간의 공통된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은 서울의 이재명 정부가 후퇴할 가능성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이웃 나라 일본과의 외교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일본 주요 언론의 반응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정’을 위해 조기에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를 대중에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로 ‘일본 국빈 방문’인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다.

이시바 총리는 23일 양자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이 “두 나라 간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하면서 이시바 총리와 굳게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본을 ‘적대 국가’라고 불렀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극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재건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통의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 간의 합의안이 ‘문서화’되어 공동 보도자료로 발표되었다.

* 공통 이해의 회담 성과

공동문서의 문구 조정은 발표 당일까지 이어졌으며, 일본 측은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의 “기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외교 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체결된 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965년 협정은 전시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지만, 많은 진보 성향의 한국인들은 이 협정이 군사 정권하에서 체결되었다는 이유 중 하나로 이 협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통성 문제로 인해 역사문제에 대한 여러 분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본 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퇴 압박 속의 이시바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통의 이해가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회담 전 요미우리 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과 합의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이 최근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기반’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일 외교, ‘국익 중시의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공동 보도자료는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반영됐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은 역대 일본 내각이 지켜온 역사관의 일부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의 “이재명-이시바” 공동성명이 1998년을 살려냈다.

2023년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동일한 입장을 낭독했지만, 이번에는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분명한 한일 의견 차이

양국 정부는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1998년 공동성명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식이 불협화음으로 끝난 후, 2025년 가을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사도 광산에서 다시 한번 이른바 조선인 강제 징용공들을 위한 추모식이 거행된다. 강제 징용공(일본에서는 ‘한반도 출신 노역자들’이라고 부름)을 위한 추모식이 미흡했다고 항의해 온 한국 측은 23일 회담에서 확인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측에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언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보도자료에는 중국에 맞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한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국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동결→축소→폐기 즉, 3단계 비핵화)를 수용하는 반면, 일본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보 정권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만 일한 관계가 진정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시바 총리가 정상외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