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워싱턴 방문에 앞선 도쿄 방문은 출발은 순조로워 보인다.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는 일본 측에 충분하게 전달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대통령실에서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시절 체결된 내용은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혀 일본과의 갈등 소지가 일단 해소됐다.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의 구축을 향해 출발은 순조로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113분 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후 ‘미래 지향’의 관계를 쌓아 가기 위해, 경제, 안전 보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을 명기한 포괄적인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한일 두 정상 간 합의를 문서로 정리한 것은 17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과거사 문제로 대립을 일삼았던 과거의 양국 관계가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배경이다. 앞으로는 두 정산 간의 합의를 구체적 성과를 이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23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는 또, 저출산 고령화나 재해에의 대응이라고 하는 한일 공통의 과제에 대해, 실무 수준의 대화를 개시하자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양국의 시책이나 의견을 서로 나누며 공통의 사회 과제의 극복에 임하자는 것에 대한 일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 협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시의 실용 외교”에 합치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사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이번에 양자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응어리가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꿈꾸며 늘 갈등을 유발시켜왔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사설은 “지난 2018년에는 우리(일본) 해군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서 “이후 (한국의) 윤석열 전임 정부는 레이더 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뒤로 미루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했다. 현재는 한미일 3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고 전하며 한일 간의 응어리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반일(反日)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미일에서 겨우 구축한 협력체제를 되돌리지 않도록 한일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따져볼 사안들이 적지 않다.

“한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위대와 한국군이 연료와 탄약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일본 언론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강제 징용공 및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그대로 두고,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상황에서 ACSA 등에 섣불리 합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일(訪日)을 즈음해 ‘일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그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느냐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한일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일 쌍방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는 게 사설의 요지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서 ‘불가역적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보다 진전된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