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 금리를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연 2.75%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다음 13개월 만인 올 7월 3.0%로 낮아졌다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2.75%를 유지했다. 2011년 2월의 2.75% 이후 20개월 만인 지난 10월 다시 2%대로 낮아졌다.
이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10월부터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올 3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경기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전망이 동결 유지의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우리 대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미국과 중국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국내외의 주요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주요 국가들의 이른바 양적완화 이후 미국, 중국을 필두로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도 판단된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효과가 아직 퍼지지 않았고, 향후 경기가 더욱 나빠질 때를 대비해 금리 인하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통화정책 측면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국의 이른바 ‘재정절벽’을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볼 대목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란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 올해 연말에 끝나 내년부터는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삭감돼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 중국의 후진타오 이후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도 관망해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최근 3개월 잇따른 마이너스(-)를 보였던 수출은 10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으며,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으나 4분기 초반부터 수출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연말로 다가오면서 연간실적을 의식한 수출 밀어내기 실적에 따른 허수에도 눈을 돌려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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