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당대표의 국회의원 세비 10%를 반납하겠다고 말한 ‘어려운 결정’을 박장대소로 크게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이 아직은 일부이지만 이달부터 자발적으로 세비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이다.

다가오는 20일 지급되는 이 달분 세비 가운데 10%씩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에 쓰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세비 10% 반납을 정치권에 제의한 뒤 꼭 2개월 만이다. 강요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이라는 단서가 말해주듯 현재 민주당 소속의원 82명 가운데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이 과반인 40여명 안팎에 반납 금액도 1인당 9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회용 이벤트인 정치적인 ‘쇼’로 비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세비 반납이 이뤄진다면 근래에 정치권이 행한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말보다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공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각종 예산절감과 함께 급여 삭감 및 상여금 유보 같은 특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는 일이 별 뉴스가 아닐 정도의 일상사가 돼버렸다. 이런 경제적 긴급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부라도 내놓겠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놀고 먹으면서 국회의원폼만 잡고 있다”며 세비 반납을 ‘쇼’라고 헐뜯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합의 동참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세비 반납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왜 국회는 저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묻고 싶어진다.

서민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책은 어떻게 만들고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은 언제 처리할 것인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안된다”며 국회 밖을 맴돌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10년이나 집권해본 정당이 왜 그렇게 정부 여당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 세비 반납 일자리창출국민재단에 지원하라.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권오갑 전 차관이 이사장으로 국민 일자리창출을위해 고군분투 법정 재단을 추진 중인 범국민 일자리창출국민재단 설립 본부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세비를 일자리창출 재단에 위탁해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 창출에 활용토록 기부하길 제언하고 촉구한다.

기자가 언론에 간혈적으로 빈둥빈둥 먹고노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서민들을위해 좋은일에 사용토록 세비를 반납하라고 독설의 주장을 수년전부터 게재한바 있었다 그 내용이 게제된 글은 다음과 같다.

1.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18대 국회는 열어야 한다. 2.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자. 3. 하루도 일 안하고..월급 '846만원' 받는 직업. 4. 대한민국의 국회를 해산하라. 5. 국회 빈둥빈둥“먹고 놀려면 국회의원 사퇴하라” 6. MB악법 위해서...'국회폭력방지법'만들었을 뿐이고 7. 썩고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 구조를 확 바꾸어라. 8. 오직 국회의원들 만이 국회의원 수를 감축할수 있다 9.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299명에서 150명이면 충분하다. 10. 대한민국 헌법과 지켜야 할 헌법정신 그나마 18대 299명 중 정신이 똑바른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의 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6월 20일 수령하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른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299명 ‘6월 하루도 일 안하고’ 국민 혈세. 기부하라. 제18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부터 법률적으로 7일이내 최소 지난 5일까지는 국회 개원을해야 함에도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야 3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20일 국회의원 299명의 첫 세비가 전액 지급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잡코리아가 공동으로 조사 실시한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 '2008년도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예정규모가 1만9천464명이라 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규모인 2만178명에 비해 3.5% 감소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인력채용계획 있는 기업이 54.0%, 채용계획 없는 기업이 25.8%이며 나머지 20,2%는 아직 채용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고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활황을 보여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세계적 고유가 고원자재가 고물가와 같은 경제 환경에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이만한 채용규모도 감지덕지라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올해부터는 고용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생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때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업규제를 해제하는 등 각종 경제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기업이 신규인력채용을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재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경기의 선순환이다. 사실 올해는 미국 일본 발 세계경기 침체에다 미친듯한 고유가 및 원자재 폭등, 고물가 등으로 기업의 재투자가 불확실해지는 등 기업경영에 있어선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뜻하지 않은 촛불을 든 시민들까지 가세 경제 죽이기로 급전직하했으니 기업의 재투자환경이 싸늘해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 신규채용규모도 줄어드는 등의 악제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려지기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제성장률이 1% 오르면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최근의 일자리 창출이 20만개 이하로 떨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5%보다 낮은 3-4%로 내려앉을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신규채용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나라에는 실업자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 즉 200만 명에 달하는 백수건달족들이 있다. 하반기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한다니 또 내년 봄에도 대학졸업조차 미루고 취업 재수에 비지땀을 흘리며 대학도서관을 메울 학생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피눈물 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에 반복을 거듭 국민이 먹고 살 포도청인 일자리창출 실기를 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하고 바라며 범국민 일자리창출본부를 하루속히 설립 재교육과 재취업에 관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지식 전달 체계 확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