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학대학이 2025년도에 3,401명의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점검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도의 현장 실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면 평가와 위원회 내부의 여러 논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4월 10일 총선 전에 마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행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이 확인했을 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대 학장들이 단 1명도 증원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 외 대부분 대학도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지만 대학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장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든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반대함에도 외압 없이 총장이 일방적으로 증원 요청을 했는지는 향후 꼭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기존 정원 49명의 두 배 이상인 140명 증원 신청을 한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항의했다.  

이들은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대학 측이 지난 11월 진행한 수요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 수요를 서류로 검토한 뒤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서 현재 교육 역량에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교지·교사(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