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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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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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사직 방해와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가에 위험한 선례 남길 수 있다.
세계의사회 입장문/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세계의사회는 "의사 및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민주적 법률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의료 커뮤니티에 강요된 강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WMA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일방적 결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의료 커뮤니티 내 혼란을 초래했다"며, "WMA는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의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들이 취하는 모든 집단 행동 중에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유지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겪는 긴 근로 시간, 낮은 급여,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로 인한 지속적인 소진 상태를 무시하고 있다"며 "의사 및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민주적 법률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MA는 "정부가 개인의 사직을 방해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MA 회장인 루자인 알-코드마니 박사는 “한국 정부에 그들의 행동을 재고하고 의료 커뮤니티에 강요된 강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며, 해결책은 의사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봉사하는 환자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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