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 위기완화 자유무역 지지
APEC 정상회담, 위기완화 자유무역 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1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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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국가, 위기 진원지는 미국-금융 규제 강화해야

21개국이 참여하고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16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서 1년 내 무역장벽 신설을 자제하고, 연내 DDA(도하개발어젠더) 협상 돌파구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 21개 국가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각) 세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 금융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들은 특히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은 어떠한 무역 방벽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에도 반대한다는 특별 성명을 내고 첫날 회의를 마쳤다.

또 정상들은 교착상태 빠져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무역 협상의 합의점을 올 연말까지 찾기고 하고, 개발도상국이 특정 농산물의 수입 급증이나 가격 폭락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별긴급관세(SSM)'와 비농산물 분야의 부문별 자유화 등 현안문제들에 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 첫 연설자로 나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적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거 대공황을 통해 확인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이며, 최근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이 올해 안에 도하라운드(DDA) 무역협상을 획기적으로 그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한 부시는 또 “지금의 세계적 경제 혼동 속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지금의 경기 침제 위기 국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도자들이 개발도상국과 도움이 필요한 관련 국가들에 대한 금융 위기의 충격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2번째 기조연설에 이어 3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에 휩싸이고 곳곳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을 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PEC정상회의에 앞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위기의 출발지이므로 은행 시스템 규제가 더 필요하다며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퍼 캐나다 총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가장 거대 파트너인 미국이 금융 지진과 세계 경기침체의 진원지”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또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경제를 곪게 했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이번 위기는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 비난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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