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광우병조작선동 美/親/소폭도 편?

27일 소위 국가인권위원회란 데서 100여 일 넘게 계속된 광우병 '촛불폭동'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경찰이 이를 진압, 해산함에 있어 직무수행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장에 경고,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권고안을 냈다.

한마디로 경찰을 노상에서 빨가벗겨 끌고 다니면서 구타 폭행하고 린치 한 광우병폭도는 정의롭고 억울한 피해자요 폭도가 쏜 강철구슬 새총 알을 맞고 쇠망치에 두개골이 함몰돼가면서 폭동을 진압한 경찰은 사악한 가해자요 폭력집단 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경찰법 제3조)"로 하는 경찰에게 기본임무를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더구나 폭도들이 뿌린 염산을 뒤집어쓰고 쇠망치와 강철구슬 새총 알을 맞아가며 무차별 폭력 앞에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치안을 회복한 진압경찰과 현장지휘관에게 훈장과 포상권고는 못 할망정 처벌권고라니 소위 '인권위원이란 자'들은 광우병 미/친/소 폭동 당시 서울을 떠나 달나라라도 갔다 온 것인가?

특별국민들의 역사 갈아엎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5인(위원장1,상임위원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9인(위원장1,상임위원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9인(위원장1인), 국가인권위원회 11인(위원장1,상임위원3인) 등 44인과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설쳐대던 과거사위원회 완장부대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뒤집어엎는 '특별국민'이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정권10년 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부처가 임시로 정한 내규에 따라서 정부 내에 설치 된 과거사위원회가 무려 16개나 되었다. 이들 정부부처 내 과거사위원회 중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반체제운동권경력자'가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편견과 선입관에 따른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과거사 뒤집기에 혈안이 돼 왰다.

국정원과 국방부 및 경찰청 과거사위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과제는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김대중 납치, 김형욱 실종, KAL 858기 폭파, 중부지역당,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장제매각, 동백림, 삼청교육대 및 실미도사건, 외 대형 공안사건을 망라하여 박정희를 '惡魔'로 낙인찍고 김대중을 비롯한 '역대친북반역세력'을 '天使'로 만들려는 작업이었다.

김대중 시절 군 의문사위원회가 간첩출신 조사위원을 시켜 육군대장을 심문하는가 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살인범 46명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보상금까지 지급한 사건은 과거사위의 4.3사건 및 인혁당사건 뒤집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軍警을 능멸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소위 민주화보상법에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 놓고 있다.

1989년 5월 3 학생들에게 감금당한 전경5명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중, 시위학생이 방화로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어 동의대생 71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방화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명백한 집단방화살인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인 순직경찰을 가해자로 만든 신종범죄 행위이다.

이렇듯 과거사위, 민주화보상심의위, 의문사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등에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감투'와 '조사관'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능욕한 자들을 지금이라도 색출 처단함과 동시에 '친북용공화추진위원회'를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이상으로 정비 또는 해체해야 한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北에 맹종하는 주사파가 판을 친 "위원회의 잔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