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용 위기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대표의원 박창호)’는 10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이선옥 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연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김대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와 이선옥 인천시의원, 옥우석 인천대 교수, 구한별 전국공공연맹 인천지역본부 기획부장, 박두준 ㈜청우하이드로 이사, 서용성 인천시 노동정책과장, 이주용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규 교수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상위권이나 노사협력 부문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악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중 43.6%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고 답했다”며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4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임금체계(19.0%), 낮은 임금수준(14.7%), 고용불안(10.0%) 등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인 ▶인천광역시 산업 평화 대상자 선정 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의원은 “노사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 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3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성 과장은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토론했다.

서 과장은 “인천시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노사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단체 사업 지원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례화해 상호 신뢰를 구착하는 것이 노사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시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박창호 대표의원은 진정한 노사 화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연구회에서 노사 화합 우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향후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 나아가 노사 화합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