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변화' 없는 '기후변화' 합의
G8, '변화' 없는 '기후변화' 합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07.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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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세계 최대의 오염원들이여, 안녕 !"

 
   
  ^^^▲ 일본도야코, 반세계화 시위대들이 선진8개국 정상들의 얼굴을 본뜬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G8 이야기는 "매년 똑 같은 이야기(Every year it’s the same story)"
ⓒ AFP^^^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3일간 개최된 선진 8개국(G8)정상회의가 9일 신흥경제8개국과 함께한 확대회의가 끝났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주요 8개국 지도자들은 원유, 식량난, 지구온난화문제, 핵확산 문제 등 종합 백화점식 문제들을 두루 살피며 대단한 합의라도 할 것처럼 정치적인 쇼를 마치고 원 위치로 돌아갔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원칙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 이하 삭감’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8정상의 합의”라는 문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강화를 해법이라고 내 놓는 등 미국의 어깃장에 이번 G8회의는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세계는 지금 시장원리주의 정책의 실패로 세계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면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한 채 되레 다자간무역협정의 협상 가속화 등 자유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국의 독선적이며 독자적인 길을 강조하는데 이번 회의가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독주는 계속돼 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50%는 “중요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라고 말했으나 환경전문가들이나 유엔의 최고 관리는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엔 협상가인 네덜란드의 보에르는 “나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에이피(AP)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하며 부시의 ‘중요한 진전’에 대해 정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의의 모호한 합의적 서약은 중단기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해법만을 요란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G8회의를 회의적으로 내다보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한 조율 등이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또한 환경론자들도 50% 온실가스 삭감 목표는 충분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진열장 장식인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에는 의미 있고 믿을 만하게 매년별로 중단기적 목표가 설정돼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 관광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명을 두고 "텅 빈 구호(empty slogan)"라고 단언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혹평 속에서 부시는 세계의 부자 민주주의국가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정상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게 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쇼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경제 5개국 정상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온실가스를 80~95%배출하는 G8에서 먼저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G8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G8의 온실가스 삭감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미국의 외교전문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는 7월초 인터넷 판 기사 제목 “어떻게 언론이 G8를 망쳤나?(How the Media Ruined the G-8 ?)”통해 “매년 똑 같은 이야기(Every year it’s the same story)”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포린 폴리시’는 ‘선진8개국(G8)에게 기대치는 낮다’면서 “분석가들은 부자나라들의 정상들의 회의에서 주요한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심지어 그 회의 성과가 너무나 뻔해 회의 개막전에 기사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부자나라 정상회의를 폄하했다.

G8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에이즈(HIV/AIDS), 가난퇴치, 테러와의 전쟁, 정보격차 해소, 범세계적 기초교육 강화, 가난한 나라의 부채 삭감, 기후변화 대처, 아프리카 개발, 핵확산방지, 미사일방어체제 합의도출, 식량가격 낮추기, 무역장벽 해소, 전염병 통제,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가능한 투자, 금융시장 투명화, 에너지 효율 제고, 평화와 안보문제 등 백화점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과 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G8의 성과 없음은 언론의 책임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원래 정상회의는 1973년 미국의 재무장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4개국 대표를 백악관 도서관으로 초청한 회의였으나 회의가 해를 거듭할수록 취재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각국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언론 앞에서 “정치적인 쇼”를 펼치게 됐다고 리처드 버트(Richard Burt)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주장하기도 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도 10일자 기사에서 석유산업과 결혼을 한 부시는 G8 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농담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염원(G8 지도자를 의미)이여, 안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부시는 G8 다른 국가들에게 분열의 총알을 날렸다"며 비아냥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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