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를 받았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 판사가 무죄를 때린 이유는 50억 원이 곽상도 것이 맞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50억 원은 곽상도 아들이 회사에서 보너스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지 별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 뇌물로 50억을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이 너무 거액이라 정치적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상황인데, 이제는 새파란 젊은이가 회사에 몇 년 근무한 것에 보너스 50억을 받은 것을 믿으라고 한다. 사법부가 무능한 것인가, 곽상도가 유능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친 것인가, 대통령이 미친 것인가.

윤미향 의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미향의 혐의는 책으로 내도 될 만큼 분량이 많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도 2년 5개월이나 걸렸다. 그렇다면 며칠 몇 날 언론과 방송에서 윤미향으로 떠들썩했던 그 많고 많은 윤미향의 범죄 혐의는 다 어디로 갔던가. 윤미향에게 죄가 없다면 차라리 언론사와 방송국을 불태워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조국과 정경심과 조민은 공범의 범죄자다. 죄를 지어도 조국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의 딸 조민은 방송에 나와 자기는 떳떳하다고 국민에게 염장을 지르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건 분명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통치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있거나 둘 중 하나가 틀림없다.

이재명은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에 출두하면서 보복 수사, 야당 탄압을 외치고 있다. 유난히 긴 밤을 지나 통트는 새벽이 온다면서 고난에 찬 투사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들에게 정의는 언제 실현될 것인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도 탐욕스럽게 사익을 취하고, 뻔뻔하게 반성도 없이 거짓말하는 시대는 언제쯤에 끝날 것인가.

'곽상도 50억은 무죄, 버스기사 800원은 유죄'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한다. 곽상도 아들과 조국의 딸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포르쉐를 타고 출두했다고 한다.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쥔 자들은 도둑질을 해도 미안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도 나라인가.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아직도 통치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가. 윤석열이 다스리는 나라 꼴이 참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무슨 뇌물을 얼마나 받았길래 감옥에 있는 것인가. 지만원은 5.18을 비판했던 죄로 감옥에 가야 했다. 이게 조국과 윤미향과 곽상도에 비해 더 무거운 죄란 말인가. 권력자들은 죄가 태산 같아도 무죄이고, 보수 애국인사들은 죄가 깃털 같아도 감옥에 가야 한단 말인가.

국민은 '운동권 정권'을 퇴출시키고 '법관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맡겼다. 어거지 화염병 출신들보다 법관 출신들이 공부도 조금은 더했을 것이고, 조금은 더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법관 출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히려 법이 더 개판이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법부를 장악한 민변 출신들이 문제인가. 법관 출신들이 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다음은 국민은 군(軍)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는 군(軍)에 맡겨서 총칼로 다스려야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