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부족,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
北 식량부족,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
  • 김상욱
  • 승인 2008.05.18 17: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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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한국정부 대북 지원 필요성 충고

^^^▲ 판문점 인근의 북한 농촌. 북한 농부들이 밭 일을 하고 있다.“(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피할 수 없으며, 규모면에서 미얀마에 필적할 수도 있다
ⓒ AFP^^^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따른 대재앙, 중국의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이어 북한의 식량 부족 위기가 미얀마의 대재앙에 필적할 만한 위기가 될 수 도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7일(현지시각; 26자 최신판)보도했다.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김으로서 거의 일사천리식으로 북미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북한에 쌀 50만 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이를 환영했지만 한국은 대북 강경 정책으로 북한의 식량 위기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위크 인터넷 판은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Asia’s Other Crisis)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피할 수 없으며, 규모면에서 미얀마에 필적할 수도 있다(Hunger-related deaths are nearly inevitable, on a scale that could rival Burma's)”고 경고음을 발했다.

오늘날 북한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북한 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수확량은 잘못된 정책, 악천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한국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비료 부족, 외부의 식량 지원 감소,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이라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또 잡지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167만 톤으로 “열악한 기근 상황(mean famine conditions)”이지만 자체 분석으로는 1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위기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지적, WFP의 과장법을 꼬집었다.

뉴스위크는 이어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수급에 큰 차이가 난다며 반복적으로 과장하고,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북한의 식량은 늘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해 실제적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식량가격이 3배로 상승해 북한 내 물가상승률이나 국제가격 상승 폭 보다 더 컸다고 잡지는 지적하고 북한 주민의 평균 월급은 4인 가족이 2일 정도 필요로 하는 쌀 3kg의 가격과 엇비슷하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아직도 식량의 주요 공급처인 개인 시장을 통제하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난했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대 북한 50만 톤의 쌀 제공 계획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식량을 조달해 미국의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환영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잡지는 또 단기적으로 중국은 수출세를 면세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할당량을 없애야 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의하에 150만 톤의 쌀 수입재고분을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한국도 북한과의 나쁜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채널로 유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대북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북한이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 경제를 소생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런 장기적 해법은 북한이 핵문제를 진전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조속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굶주림으로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재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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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2008-05-19 10:05:22
현 정부는 즉각 북한과 대화를 하고 한반도 대위기 국면을 타파할 외교력을 발휘하라 !

북-미간은 화해분위기, 남북은 썰렁분위기.
결국 한국만 외톨토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한다

오락가락 2008-05-19 10:09:19
교수=현 정부 대북정책은 정책 지향이 불확실하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에는 강경책이나 유화책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못하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암요 2008-05-19 10:17:00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좋지 않다. 이전 정권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 냉온탕을 오간 바 있다. 이후 10년간은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해줄 만하다. 앞으로도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

말 정부 2008-05-19 10:18:27
이명박 정부는 비판에 대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좋은 발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