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대해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며, “어설픈 수사능력”이라고 평했다.
지난 11일 저녁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용산구청장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경찰과 구청,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동정범 법리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 시킨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더 버틸 명분이나 준 것”이라며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가?”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의아해 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휴일인 11일 본회의를 열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