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警 野檢' 형평성 수사 의혹 제기
'與警 野檢' 형평성 수사 의혹 제기
  • 김응일 기자
  • 승인 2008.04.30 21:1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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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 '후원회 공식계좌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 18대 국회의원 총선중 선거법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식계좌로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지금까지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27일 1억6천6백만원을 한 당직자를 통해 납부하고, 다음날엔 15억원을 또 당 공식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도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일단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청원 대표가 돈 공천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에 양 당선자를 소개했다는 손상윤(전 뉴스타운 발행인 / 친박연대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위원장은 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일부 언론에서 내가 소개비조로 받았다고 보도한 500만원은 양 당선자가 후원회 공식계좌로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이라고 주장하며 대가성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다른 당 특별당비 차용금 '모두 조사해야'

손상윤 위원장은 30일 "소개비로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양 당선자가 몇명의 어려운 지역구 동료 후보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했고 영수증 처리 한것을 확인 했다"고 해명했다.

또 손 위원장은 "표적수사나 정치 보복수사가 아니라면 친박연대 뿐 아니라 다른 당의 특별당비나 차용금 등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의 후원금이 검찰 수사를 당한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양 당선자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도 "김씨가 준 500만원은 공천 소개비가 아니라 총선 직후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잘 무마해 달라기에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5억1000만원 역시 대가성 공천헌금으로 파악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야당들, '與警 野檢' 편파 수사 논란 증폭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이종구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3건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했다.

야당들의 공천비리 의혹을 강도높게 수사중인 검찰이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 등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로 이첩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현경병, 신지호, 안형환, 유정현 등 한나라당의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사안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 이첩

민주당 관계자는 "정 당선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경찰에 이첩하는 등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또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과 관련,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검찰 역시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로 이첩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의 서울싹쓸이는 '뉴타운 약발'이 주효했음을 알고 있을 것" 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며 검찰과 선관위를 싸잡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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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8-05-01 01:27:00
홍 위원장 말처럼...
공안 검찰이 또다시 공안정국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구나...
제발 꿈께라.
까불면 바로 탄핵이다.

정진수 2008-05-01 01:28:05
검찰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분명히 노명박 딜이 있었지.....ㅎㅎㅎㅎㅎ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
경제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 2008-05-01 01:29:30
무슨 근거로 구속한다는 것이냐?
여당과 다른당은 친박연대 보다 더할 것이다.
이미 정보가 언론과 시중에 뜨돌고 있다.
웃긴다.


떡찰 2008-05-01 01:31:00
이번 18대 총선 출마한 사람 모두 조사하자.
그리고 각 정당 당비, 차입금 모두 공평하게 조사하자!!!
정치검찰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 정치검찰을 하고 있다니...


사법개혁 2008-05-01 12:27:11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기에다 안되면 흠집이라도 내라는 식으로 의혹을 마치 범죄인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흘려 법죄인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정권을 갈망하는 이 정부의 검찰인가.
삼성떡값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 밝히면서 또 삼석특검가지 거동한 수사가 국민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런것은 어쩐지 목을메고 동구멍까지 파고 있구나.

그런정신으로 삼성특검을 BBK특검을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 돈없어 약한자는 무참히 죽이고 권력과 금력 엎에선 사족을 못쓰는 검찰에 큰 실망이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때문에 울고 있다. 제발 이 땅에 정치검찰 권력검찰 금력검찰이 사라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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