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어떤 경우든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은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강제노동을 강효하는 범죄행위이며 강제노동은 ILO핵심협약 위반이자 국내법 위반"이라며, "그동안 국가는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해 왔는데 국가가 영업 쉬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쉬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영업하라고 강제한 거라면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