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떡찰' 과 '언론'이 미치는 중
일부 '떡찰' 과 '언론'이 미치는 중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08.04.27 2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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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人에게 公正해야 할 法규정을 임의 해석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등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검찰(檢察)과, 뉴스를 전달하고 논평하는 행위를 하는 언론(言論)은 公正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럼에도 "4.9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親朴연대'를 대하는 일부 '떡찰'과 '언론'이 公正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다보니 왈(曰), 일부 '떡찰'과 '언론'이 '미치는 중' 이란다.

하다하다 안되고, 먼지 털다 걸리는 게 없으니 萬人에게 公正해야 할 法규정을 임의 해석하는 등으로 '親朴연대'의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떡찰'의 어원은 '떡 콩고물 일화'에서 기원

한편, '떡찰' 이란 신조어의 기원은, 오래전 60-70년대 이모 중앙정보부장이 "떡을 만지다보면 콩고물이 묻기 마련이다"고 해서 한 때 유행했던 '떡 콩고물 일화'로부터 나왔다.

이런 '떡 콩고물 일화'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로,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아먹은 검사'로 통용(최대포탈사이트인 네이버 국어서전에서 올랐다)되더니, 어느 새 정치검찰을 줄여서 '떡찰' 이란 신조어로 탄생했다.

어쨌거나 일부 '떡찰'과 '언론'이 미치는 중임은 틀림없는 듯하다.

일부 언론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성도 있다" 면서 "親朴연대에서 42억5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정한 법정 상한 44억28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親朴연대' 비례대표 8명이 당선무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 검찰은 "親朴연대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서 받은 특별당비, 차입금 등의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30억원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親朴연대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서 받은 자금의 전체적인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하다 보면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비례대표에 해당안돼

그러나, 일부 '떡찰'과 '언론'이 근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당선무효)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分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는 것.

모 변호사는 "규정에 명시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란 '대통령 후보 외의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마, 바에서 분명 정당사무소와 선거사무소를 구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으며, 또 공직선거법 제263조 2항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에서 "비례대표는 제외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는 의견이다.

비례대표 대가성 여부는 어느 정당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있었던 문제

모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 4.9총선에서 밀실 보복공천에 의해 자신을 지지한 후보들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힘이 없어 미안하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화답하듯 親朴들 대부분이 회생하였고, 공천 주모자들은 모두 패퇴시킨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기댄 '떡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일부 언론들의 불공정보도는 없어져야할 병폐다"며 "통상, 비례대표에 대한 대가성 여부문제는 어느 정당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흔히 일었던 문제로, 조용히 수사하고, 언론들도 한번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다"고 일부 '떡찰'과 '언론'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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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2008-04-28 14:31:19
제 목 : 친박연대에 대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18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희 ‘친박연대’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정당 득표율 1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사정 당국의 표적수사와 무차별 흠집내기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는 양 당선자는 물론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친박연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차별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만, 저는 그동안 이왕 논란이 제기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 명백한 진상을 밝혀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견디어 왔습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불법 자금의 문제가 있다면 저 스스로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을 것이며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명백히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당국의 수사는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넘어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꿰맞추려는 표적수사, 정치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정당국은 이번 수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정당국의 수사 진행과정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아무 관련이 없고, 심지어 ‘친박연대’와도 관련 없는 사안,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뒤지고 위압을 주는 무차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친박연대’ 소속 경기 안산 홍장표 당선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지, 그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하나의 정당 전체를 마구잡이로 조사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친박연대에 대한 정치탄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특정정당을 뒤질 것이면 힘없는 작은 야당인 친박연대를 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한나라당인들 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번 수사가 특정정당과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는 표적수사라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애초 사정당국은 양정례 당선자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수수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 서청원을 표적으로, 서청원을 죽이기 위한 수사나 다름 없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서청원이 양 당선자 측으로부터 특별당비 외에도 개인적으로 거액을 수수했다, 친박연대와 선거홍보회사와의 거래에 의혹이 있다, 제가 납부한 추징금이 양 당선자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있지도 않은 의혹을 차례로 흘리며 저 서청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양심에 거리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지난해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검증문제를 지적한 대가이려니 생각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한 일부 언론에는 제가 양정례 당선자로부터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로서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흘린 사람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사정당국에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서청원을 죽이고, 친박연대를 와해시키고, 나아가 박근혜 대표를 지지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박근혜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도곡동 땅 문제 등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번 총선과정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던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친박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서청원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국가의 사정권은 정정당당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서청원을 죽이고, 친박연대를 와해시키고, 박근혜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편파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친박연대 동지들과 더불어 강력 대응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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