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기자회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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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기자회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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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대진씨 유족측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

22일 9시3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고(故) 이대진씨 유족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靑 월북조작 지침에 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2020년 10월8일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모든과정을 투명하게 지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유족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지만 이에 상소하였고 항고기간 중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하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래진씨의 고발장

우상호 비대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24일 10시경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 기록물관에 있는 정보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요청할것이라고 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재인 전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짓마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 이래진씨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최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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