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기후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사태에 대비해 가스 소비량을 억제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고 미 CNN이 이날 보도했다.

대체 책으로서 석탄 화력 발전의 가동을 늘려 산업계에 가스 절약을 재촉하는 새로운 구조도 도입한다. 가정의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을 향해 가스 저장을 늘려 러시아의 흔들기에 맞서겠다는 방안이다.

발전에 이용하는 가스의 소비량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 화력 발전의 가동을 확대시키는 법 정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량을 줄인 기업일수록 유리해지는 새로운 구조 “가스 옥션”의 도입도 계획한다. 현재 독일의 가스저장량은 최대능력의 56%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름철 가스를 절약하고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까지 저장량을 최대 능력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러시아산의 천연가스를 둘러싸고는, 러시아의 국영 가스프롬이 지난 15일 독일에 보내는 주요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림’의 공급량을 종래 계획으로부터 60% 삭감할 방침을 나타냈다. 14일에 40%감소를 발표했었지만, 연달아 삭감률을 높였다. 러시아 측의 독일 흔들림이 강해지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등의 무기 공여를 진행시키는 한편, 천연가스 조달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하벡 장관 19일 성명에서 가스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받고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불안으로 자원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명확한 전략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숄츠 정권은 석탄 화력에 대해 이상적인 목표로서 2030년에 폐지하는 것을 내세워 왔다. 메르켈 전 정권에서는 2038년이었지만, 앞당겼다. 2035년에 거의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채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독일은 가스의 55%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안보 차원에서 천연자원의 러시아 의존 탈피는 시급하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탈탄소(decarbonization)에 역행하는 석탄에 일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럽 각국의 에너지 대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EU ‘탁소노미’ 정식 채택을 기다리는 천연가스, 원자력에 대해 반대하는 NGO의 목소리는 크다. 독일은 원자력 철수를 철회하지 않았다. 독일이 탈(脫)러시아를 서두르면 석탄 화력을 유지하게 돼 탄소 중립 달성이 요원해진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독일은 에너지 믹스를 다듬어야 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국민에게 리스크를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