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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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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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실현 가능성 낮아도 긴장 고조 요소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풀이했다.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비어 차관보는 김정은이 “우리는 핵보유국이지만 당신은 아니며, 이것은 결국 우리 조건에 따라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일 뿐만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들 경우 핵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화법은 정치적인 전쟁전략의 일환이며, 북한이 일종의 전장이나 전술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만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술핵무기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선제적 핵 공격 위협을 가해왔지만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 수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한국, 일본과 미국에 대해 선제 핵 공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발사대 수를 줄일 수 있는 공격 능력 뿐만 아니라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한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따른 자국민을 보호해햐 하는 의무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우선순위에 뒀다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포괄적인 연합국 미사일방어체계로 통합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김정은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의미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김정은의 목표가 정권의 종말이 아닌 정권 보존인 만큼 자살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적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화법과 맞물릴 향상된 무기 역량은 한국과 일본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양국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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