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VOA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CVID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또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은 물론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일(북한의 추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 위반이며 자신의 약속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최근 유엔에서 시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저지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이런 종류의 도발 뒤 우리가 독자적인 조치를 통해서나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제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부 여론을 파악하기 힘든 북한에 대한 제재 집행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제조건 없이 제안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