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겠지만 이제 불과 1개월 도 남지 않은 5년간의 노무현 정권 재임 시절, 한미 동맹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동맹이란 엄격한 의미로 말 할 때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위해 함께 군사력을 사용 할 것’ 을 약속한 군사 관계다.

즉 동맹이란 같은 편에 서서 군사작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을 지칭한다.

한미 양국은 외부의 적이 한국에 대해 침략 공격을 가 할 경우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함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지’ 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할 경우 함께 침략을 격퇴 하자고 약속한 방위 동맹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좌파들의 대대적인 사상 공세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을 주적이라고 믿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생겨나게 되었고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에는 결코 북한은 적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오히려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사상과 이념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동맹은 동맹의 본질적인 기반 그 자체가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다.

지난 수년간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궁극적인 답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서로 생각이 같아져야 동맹이 정상으로 회복 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생각이 다른데 제 아무리 묘수를 부려도 동맹이 회복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들이 아무리 미국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미국은 시큰둥했고 믿지도 않았다. 한 세미나에서 미국 측 전문가가 한국 전쟁이 발발 할 경우 미국은 한국군과 ‘함께’ 싸울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제시한 이유는 한국 젊은이들 중 수십 % 가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판인데 어떻게 미국 병사들이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총을 들고 옆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동맹국이란 결국 생각을 함께 하고 공통의 적을 함께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마크 하스( Mark L. Haas) 라는 정치학자는 1789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200년 동안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나라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한 바 있었다. [The Ideological Origins of Great Power Politics, 1789-1989. 강대국 국제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1789-1989.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위의 책에서 저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주장하는 바와 약간 상이한 사실을 발견 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어떤 나라라도 모두 잠재적인 경쟁국이요 적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저자는 위의 책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은 상대국가가 이념적으로 상이할 때 그 나라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념이 같을 때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부터 증명해 내고 있다.

이 저자의 이론을 빌리면 현실주의 이론만으로는 잘 설명에 되지 않는 현재의 유럽 국제정치를 잘 설명 할 수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강대국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마크 하스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나라들의 생각과 이념이 같으니 국제관계도 우호적으로 된 것’ 이며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서로 전쟁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후 한국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게 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거의 노골적으로 반기고 있을 정도다. 반면 중국은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일본이 한국을 중시하면 중국도 한국을 중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다.

당선자의 대미 특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주었다는 사실은 외교 관례상 파격이다. 미국 상하 양원은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을 상정 했을 정도다. 미국이 그 만큼 한국의 정권 변화를 반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당선인의 특사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다.

한미 양국의 동맹이 회복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졌다. 생각과 이념이 같은 정부가 다시 한국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냉전이 한창이었고 국제정치 구조가 현재와 판이하게 달랐던 1953년 상황에서 체결되었던 한미 방위조약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한미 양국 관계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 인간 존엄성, 개방사회, 자유무역, 반테러 등등 제반 가치를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성립 되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한 세계유일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 말로 국가안보, 힘의 증진, 번영(Security, Power, Prosperity) 이라는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기본 요소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미 가치동맹을 핵심 축으로 삼는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북한의 문제는 물론 대 일본, 대 중국, 대 러시아 관계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
자유기업원 :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