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결속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도 다자주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없다.
영국은 지난 25년 동안 이민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을 이어왔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의 기존 경제모델을 바꾸려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영국은 지금 인력부족, 임금인상요구, 물가 상승이라는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1970년대형 ‘불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특히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영국은 졸지에 외국에서 수입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
경제모델의 전화이라고 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험’에 의해 그렇지 않아도 온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공급망(supply chain)의 부하는 한층 더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부터 닭고기, 의약품부터 우유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 압박과 물가 오름이라는 핍박까지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영국의 경제성장,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정치적 명운,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일손 부족에 대하 추궁당한 존슨 총리는 “방자한 이민수락에 의지한 저임금과 낮은 직능이라는 파탄적인 낡은 모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영국국민은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2016년의 국민투표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2019년 총선에서 변화에 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투표 결과가 나타내는 대로 침체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존슨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재계 지도자들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16년의 국민투표에서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블렉시트파(유럽연합 이탈파)가 신승했다. 이 때의 핵심적 메시지는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이라는 고용 파괴 장치로부터 영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 브렉시트는 혹독한 영국을 만들 것인가 ?
브렉시트라는 도박을 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는 조정자(Adjuster)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자 부족이라는 실태를 임금 인상 기회처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민 유입 제한은 영국의 경제 정책이 약 25년 만에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EU는 동쪽으로 확대해 나갔고, 영국과 기타 주요 유럽 주요국은 동유럽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는 2004년 EU에 가입했다.
이민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유입된 이민자의 수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중반 EU국가들의 국적 주민 영주신청이 6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6년 영국이 인식하고 있던 이민자 수의 2배가 넘는다.
브렉시트를 기회로 트럭 운전기사 약 2만 5천 명을 포함한 수많은 동유럽 이민노동자가 출국, 때마침 팬데믹에 의해 약 4만 건의 트럭 운전면허 시험이 중지되는 악재까지 겹쳤다.
영국에서는 현재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 안팎이 부족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생기고, 슈퍼마켓에는 식품 재고가 바닥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식육처리와 창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족도 불안감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경력 27년이라는 한 트럭 운전 기사는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배송하는 모든 물건, 사람들이 가게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건 값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영국에서는 이미 임금이 올랐고, 구인광고에서는 중량 화물차량(HGV) 1종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의 연봉이 7만 5천 파운드(약 1억 2,123만 원)으로 인력회사의 말을 인용, 이 같은 연봉은 전대미문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시련과 불만 가득 찬 겨울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올 9월 에너지 및 재화의 가격 동향을 주요인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이 올해 말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최저 수준에 있는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논거가 강해졌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 은행은 증거로 더 넓은 분야에서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예상 이상의 속도로 회복된 것과 EU노동자의 확보가 어려워진 것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그 배경에 있다고 은행은 분석했다.
보리스 존슨 정부 각료들은 1970년대 불만의 겨울이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고, 현재 문제의 한 원인이 브렉시트에서 비롯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영국 경제모델의 전환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적잖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영국은 임금 인상 요구와 인플레이션, 전력 부족의 악순환으로 불만이 폭발, 1979년 마가렛 대처 총리의 탄생으로 이어졌었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우리나라(영국)는 장기간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낮아 임금과 생산성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원인은 만성적으로 사람과 설비 투자를 게을리 한 데 있으며, 그 결과가 임금의 제자리걸음”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민 감소와 임금 인상 조합이 어떻게 임금과 생산성 정체를 해결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물가 상승이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투명하다. 영국은 소비주도 경제이며, 유럽과 세계로 확산되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심해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영국이 한 바퀴 돌아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말도 한다고 한다. 유럽의 병자로 1970년대 EU의 전신에 가담했다가 이탈하면서 또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EU의 많은 정치가가 그러한 형편을 바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존슨 총리가 어떠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는 “이 가설이 실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여하에 달렸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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