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서서히 북한의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도발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30일에는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시럼 발사를 또 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히 비난하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즐기는 듯한 행위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잇따른 도발적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비약적으로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늘 북한은 “(시험)발사는 자위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액면 그대로 발아들 일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목적이라면 역효과밖에 없다. 그다지 효과를 보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도발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곤경은 뒤로 하고 군비 확장에만 기를 쓰고 달려드는 김정은 정권은 과거 구닥다리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모른 채 도발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안타깝기조차 하다.

북한의 움직임을 갈수록 위험도를 높여가도 있다. 9월 들어 다양한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 도발행위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순항미사일은 복잡한 궤도를 거쳐 사거리 1500km에 이른다. 철도 선로위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쉽지 않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나갈 능력이 뛰어나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치열한 개발 경쟁에 있는 최신예 무기이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계획은 올 1월 북한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군사정찰위성 등도 포함되어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유로 발생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내 식량 및 경제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는 것은 주민의 곤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모순으로 가득 찬 일이라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한과의 통신선을 10월 초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도 보내고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 균열을 조성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니면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 우리의 의도가 이러한 것이니, 남한이 미국을 적극 설득해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켜라” 하는 압박일 수도 있다.

비핵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무기 개발은 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상황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완화되거나 해제되기 어렵다. 북한식 극보수적 사고방식에는 “우리 북한이 살길은 오로지 (핵무기를 포함해) 무기개발 뿐”이라는 불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도발은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가져서는 안 될 인식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 내에서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진보는 빠르고 기술적인 장벽도 높다. 우선 한-미 양국과 긴밀히 공조를 통해, 북한에 끈질기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될 북한 김정은의 대화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